1. 3월 24일 정부는 국무총리 담화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2011년부터 대규모 농가에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도 축산업등록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고 하였다.

2. 그러나 이번 “축산업 선진화 방안”은 공론화 과정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비용 대비 정책 효과마저 불분명한 졸속 대책이라는 농업계 안팎의 지적이 많다. 축산업허가제 및 등록제가 본격 실시될 경우 대상 농가의 관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한다고 하나, 매일 쉼없이 생산 활동에 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현실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수요 폭증과 예산 확보 등의 대책마저 미흡하다.

3. 더욱이 정책 성안 과정에서 다수의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정부 대책의 공정성 및 현장 적합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 다수의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과 현장과 소통 없이 정책을 도입하다 보니 현장 농업인들은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많은 불안과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4. 외국은 구제역 사태와 같이 엄청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지혜를 모았다. 이와 같은 공론화 과정 속에, 2000년 구제역 파동을 겪은 영국은, 중앙정부의 일관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살처분 보상금 예산을 증액하여 위기 해결에 매진했다. 덴마크의 경우 식품농어업부 산하 정부기관인 ‘수의식품청’을 1997년 설립하여, 가축질병 차단 활동과 질병 발생시 긴급 대응체계 가동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5. 물론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가축질병 및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관련 농업인단체 및 현장 농업인들이 공감해야 제도의 효율성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축산업 선진화 방안” 세부 추진 계획은 많은 농업인단체의 참여와 현장 농업인들이 공감 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스스로도 책임을 통감하여, 축산 농가의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과 재기를 위한 지원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1년 3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