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추값 파동으로 발생된 농산물 유통구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실무 검토가 마무리 되고 발표만 남겨 놓고 있다. 이번 정부의 유통구조개선 대책은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제도 활성화 등 기존 대책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 농업인의 핵심 요구사항인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환수(지자체=>농식품부) 문제가 빠져 있고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우선, 정부의 대책 중에 도매시장 경매에서 농산물 가격 폭등시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크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서킷브레이크제도는 주식·채권 등의 증권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급락에 대응하여 거래를 중지하는 제도이다. 이에 농산물 가격 폭락시 거래를 중단하는 제도도 도입되어야 상식에 맞는 것이다.

3. 정부는 최저가격보상제 현실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매가격 폭등에 정부가 개입하는 만큼 경매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식품부로 환수하는 핵심 대책은 빠져 있어 현장 농업인들이 실망은 매우 크다.

4. 중앙정부는 산지의 입장에서, 개설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상황에서, 산지 출하자의 대리자격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을 개설자가 가진다는 것은 모순이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농산물 가격 폭등에는 물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겠지만 농산물 가격 폭락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 할 수밖에 없다.

5. 이번 유통구조개선 대책은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환수 문제, ▲가격 폭락에 대한 일부 대책이 마련되어야 현장 농업인들의 호응․환영 속에 추진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번 대책에 현장의 핵심 요구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본 연합회에서는 반대투쟁과 함께 민간 차원의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농안법 개정 등의 대응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0년 12월 2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