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태풍 ‘볼라벤’으로 지금까지의 집계만으로도 전국에 농경지 6,400여ha와 과수원 9,400여ha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복구가 체 되기도 전에 태풍 ‘덴빈’마저 강한 폭우를 동반한 체 북상 중에 있어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더욱이 잇다른 FTA 체결 등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의 악화는 이번 재해의 피해를 더욱 체감케 하고 있다. 실제 농업재해대책도 구호성 자금의 대책으로 제한되 있어 실직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재난지원금도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3. 물론, 농어업재해보험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낮은 보장 수준과 불공정한 손해 평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농업인의 가입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특히 재해보험의 특정위험방식, 자기부담율, 손해사정인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요구가 높고 풍수해보험도 높은 가입비와 까다로운 가입 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4. 이에, 이번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 농가들에게 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져야한다. 특히 태풍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정부 수매를 확대하고, 출하가 가능한 농작물에 대한 소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현실적인 재난지원금 및 보상 단가를 인상하고, 재해보험의 가입비 인하 및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2012년 8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