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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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쌀산업 종합대책'을 즉각 재수립하라 ■

- 쌀가격 왜곡없는 재고미에 대한 처리방안과 장기적인 쌀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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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농림부장관은 청와대에서 '쌀산업 종합발전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안은 추곡수매가 동결과 쌀증산대책 포기, 수탁판매제 도입 등을 포함한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쌀가격 폭락에 의한 부담을 고스란히 농가에게 지우는 '쌀농가 죽이기대책'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정부는 28일 정부보유곡 중 80만석에 대한 공매를 시도해 평균가격 5만4천원(40kg)으로 15만9천석을 낙찰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 정부는 도대체 쌀산업의 심각한 위기를 알고있기는 한 것인가? 올해와 내년에 정부곡 방출을 전혀 실시하지 않더라도 시장 공급량이 수요량을 230만석 이상 초과할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예산운영상의 이유로 공매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쌀 농가소득 보장과 쌀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쌀산업 종합발전대책'을 전면 재수립과 함께 정부의 비상식적인 공매를 강력히 규탄하며 쌀시장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공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사전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추곡수매가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쌀농가 죽이기'정책에 다름 아니며 쌀증산대책 포기 또한 쌀자급을 포기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쌀이 남는다고 쌀증산대책을 쉽게 포기한다면 이후 통일대비 쌀자급 생산량확보 문제와 국내 쌀자급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이미 논농업직접지불제 예산감축, 밭농사직불제 예산 전액삭감 등으로 '농업죽이기'에 나선 정부가 또다시 예산운영을 이유로 정부보유곡 공매하는 것은 농업을'생매장'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현행 수매제도를 보완하는 RPC 확대지원대책 수립과 직접지불제 확대, 계절진폭 확대,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 없이 무작정 '수탁판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채 농가와 민간에게 모든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또한 여러 차례 WTO규정을 운운하고 수매량축소를 주장해오면서 WTO 허용수매량 마저 농협에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고미의 대북지원에 대한 찬반론' 등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바라보는' 짧은 시각으로 효율적인 쌀산업발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쌀을 어떤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재고미에 대한 획기적인 처리방안 마련과 '쌀농가 살리기'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정부의 '쌀산업 종합발전대책'의 조속한 재수립을 촉구한다. 또한 쌀가격의 왜곡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미에 대한 조속한 처리방안 마련, 정부보유곡 공매 즉각 중단, 단기성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쌀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8월 2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