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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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이익 중심의 개혁추진을 중지하라 ■

- 농협개혁위원회에서 협동조합 개혁의 제반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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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농협과 관련된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의원입법 형태이지만, 농협중앙회와 농림부의 합작품이며, 밀실협의를 통해 이미 수 차례 검토작업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면서도 농민단체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음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제출 될 '농협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일선조합의 부실을 정리하고, 구조개선을 촉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농민조합원을 위해 부실조합을 정상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조합의 부실로 부담을 안게 될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회원조합과 경합이 되어 농민조합원이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시ㆍ군 지부 등의 개혁과제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부진한 것은 중앙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만 개혁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현재 농협중앙회에는 농협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농협은 학계와 농민단체도 농협개혁위원회에 참여시켜 협동조합의 발전을 도모한다면서,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항을 이렇듯 물밑으로만 진행시킨다는 것은 협동조합개혁을 진심으로 바라는 450만 농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농연은 농협중앙회가 중앙회 중심으로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전반적인 개혁과제를 농민조합원이 주장하는 요구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협동조합개혁과 관련한 제반문제는 반드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농민조합원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농협관련 법안추진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농협개혁위원회가 농민단체를 들러리로 내세우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면 농민조합원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1년 6월 1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