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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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농민 즉각 석방하고 사법처리 철회하라

여ㆍ야 3당의 합의하에 농어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12일 제정되어 농림부에서 동법의 시행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민총궐기대회와 관련하여 2명이 구속되어 있고, 3백여명의 농민들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해 농민들이 거리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것은 현재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위기의식과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절박한 심정때문이었다. 그러나, 농가부채의 상당부분이 정부책임이었음을 정부가 인정하고 그책임을 지기위해 농어가부채특별법까지 제정한 상황에서 생존권적 차원의 정당한 요구를 했던 농민들을 사법처리 한다는 것은 너무도 이율배반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농민들의 힘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농가부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본보기식 법적대응을 통해 우리 농민들을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묵묵히 참고 받아드리는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술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구속된 농민들의 조속한 석방과 함께 조사중이거나 사법처리 대상인 농민들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식량생산 등 본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줄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검찰이 사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추후 우리 농민단체 일동과 농민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이에 다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과 현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1년 1월 18일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을 위한 농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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