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이 올해보다 4807억원(2.8%) 증가한 17조357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당초 정부안(17조2785억원)보다 789억원 증액한 규모로, 여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 실제 건전재정 기조 속에 국가 전체 예산은 당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 줄어든 638조7276억원에 확정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체 예산이 줄었음에도 이례적으로 농업예산은 늘어, 농촌 현장에서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다.

3. 한농연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난방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가 농식품바우처로 통합 운영 계획을 밝힌 만큼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RCEP 체결 당시 국내 과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FTA국내보완대책(13개부처 367개)에 포함한 만큼 예산 미 반영에 따른 현장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반면 ▲전략작물직불(401억원↑, 총 1121억원) ▲농식품바우처(59억원↑, 총 148억원) ▲임대형 스마트팜(30억원↑, 총 110억원) 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었다. 여기에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42억원) ▲대구도매시장 긴급 시설개선(34억원) ▲산업‧식품용 대마산업 클러스터 조성(12억5000만원) 등이 신규로 반영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5. 특히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쌀 가격 안정 및 가루쌀‧밀‧콩 등 주요 곡물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바우처의 경우 국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금 확인한 바와 같이 농업‧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협치 실현을 통해 건설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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