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서 
| 문민정부 농업정책, 중국엔 무릎꿇고 농민엔 배내밀고 - 한나라당 정책논평 | |
| 사업관리실 | 08.17 1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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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상징이어야 할 정부의 시책, 그것도 힘없는 농민에 관련된 시책이 장난이었단말인가!
값싼 중국마늘의 대량유입을 막기위해 추진한 긴급관세 부과조치는 턱없는 중국의 목소리에 쥐 숨듯 숨어버리는가 하면, 마늘경작농민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요구에는 나몰라라 먼산만 바라보는 자세가 문민정부의 마늘대책이요 농민정책이다. -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긴급관세 부과를 장담했지만 불합리한 중국의 주장에 무릎 꿇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농민을 우롱한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이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정부의 능력으로 중국과의 교섭에 자신이 없다면 피해농민을 위한 확실한 대안을 내 놓았어야 한다. 이러한 파동을 겪으면서도 반농민·반국민적으로 통상교섭을 이끈 사람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않는가 하면, 난지형에 비해 2배에 육박하는 한지형 마늘의 생산비 차별화를 도외시하는 등 이러한 방자하고 무책임한 자세야 말로 농민을 선거 때만 지나면 뒷전으로 돌리는, [선거땐 생색 - 지나면 나 몰라]식 자세의 典型으로, 앞으로 우리 농민이 얼마나 많은 속임과 우롱으로 괴로워 해야 하는지 암담하기 짝이 없다. - 정부는 대중국 마늘협상을 다시 하든지 그렇지 못할 형편이면 그간의 농민에 대한 정신적·물적피해를 보상하되,
1)우량종구의 개발 2)기계화 등 생산비 절감 3)합리적 생산가 선정에 의한 약정하한가 책정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서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특히 한지형 마늘의 차별화된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지 농민대표의 참여를 함께 촉구한다. - 우리 한나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작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과·포도·양파·감귤 등의 가격폭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공동으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출장 조사활동 등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는 바 여당의 동참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농 림 해 양 수 산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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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한나라당에서 나온 정책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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