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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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방안을 환영한다 ■

- 근본적 재해대책인 '농업재해보상법'을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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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은 정부가 지난 17일 뒤늦게 나마 밝힌 농작물재해 보험 확대에 대한 검토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농작물재해 보험 확대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예산확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의 농촌이 수십년 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모내기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정부가 발표한 농작물재해 보험대상 확대와 국고 지원금 50%확대 방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농촌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어진 풍수해와 설해, 가뭄 등 많은 자연재해를 겪는 동안 정부의 재해지원대책 조차 생계구호차원에 머물러 재해 농가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지난해부터 실시된 농작물 재해보험제 또한 농가의 참여가 저조해 이미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한농연은 농작물재해 보험 확대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예산확보의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재해농가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본적 재해대책인 '농업재해보상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전국에 걸쳐 호우주의보가 내리는 등 장마로 인한 수해가 예상되어짐에 따라 정부당국은 조속한 수해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2001년 6월 1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