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내 광우병 재발에 이어 지난 4월 중순 정부의 물가안정용 중국산 배추 수입 계획에 의해 국내에 반입된 900톤 가운데 240톤에 외래해충이 검역과정에 발견되면서 수입농산물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반송결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산 배추의 외래해충 발견에도 정부가 통상마찰을 우려해 ‘반송’과 ‘소독 후 유통’의 기로에서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건강권의 위협에도 무기력한 정부의 대처에 분노가 커지고 있다.

2. 최근 연이은 FTA 체결과 물가안정을 빌미로 한 농산물 수입 확대로 수입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 광우병 재발에 이어 중국산 배추의 외래 해충 발병에도 정부는 무능한 대응과 마구잡이식 수입농산물 확대 등 농민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까지 스스로 위협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정부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 불감증 속에서 어떻게 정부를 믿고, 수입농산물 확대정책과 한중FTA 추진을 동의할 수 있으랴.

3. 특히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이번 해충 발견과 발암물질, 멜라닌 파동, 방부제 살포 등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중국산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96.4%에 달했다. 이런 속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농산물 수입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한중FTA 추진에 농산물이 포함될 경우 국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4. 이에 400만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업계는 정부의 중국산 배추의 외래해충 발견을 계기로 ▲마구잡이식 농산물 수입확대 조치 중단, ▲정부차원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강화 및 문제 발생시 수입중단 등 강력한 대응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의 한중FTA 협상 제외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계속해서 건강권과 농민생존권을 담보로 무능한 통상정책을 지속할 경우 전국민의 대정부 투쟁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5월 09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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