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과 식량원조 규모 확대(5만톤→10만톤) 등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식량원조 물량 10만톤 중 5만톤에 대해서 민간 재고 물량을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곡을 해외 원조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산지 쌀값 지지를 위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2.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25일 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19만8620원/80kg으로 전순기(19만9280원/80kg) 대비 0.3% 하락하였다. 11월 15일 이후 20만원 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10월 5일~11월 25일 평균 쌀값이 20만5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정책 실패라 규정 지을 수 없다. 다만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수확기(10~12월) 쌀값이 20만원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농정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다.

 3. 민간이 보유한 신곡을 정부가 매입하여 해외원조에 활용한다면 시장격리 효과는 물론 보관료 등 재정 절감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쌀값을 지탱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쌀값 하락 원인은 농협의 일시적 재고 부담과 내년도 쌀값 하락에 따른 불안감에서 기인한다.

 4. 특히 쌀값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에 민간업체가 벼 매입을 미루며 농협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벼 매입에 소극적이었던 민간업체는 올해 후반기 재고 부족을 핑계로 정부 양곡 공매를 요구해 농촌 현장의 눈총을 샀다. 그런데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양곡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고, 상생의 미덕을 보여주기 바란다.

 5. 아울러 정치권은 현 상황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내년도 농업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략작물 산업화 ▲정부양곡 매입비 ▲정부양곡 관리비 ▲쌀소비기간 구축 등을 증액 의결 한 바 있다. 한종협 60만 회원은 균형 잡힌 양곡 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쌀 수급 안정 및 소비 촉진 사업 예산이 반드시 순증 될 수 있도록 여야 구분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길 당부하는 바이다.

2023년 11월 30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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