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홍수 前 장관 14주기 추모식

1.  지난 29일(일) 국회는 62조원 규모의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농업분야 예산 활용 대비 부실한 지원으로 역대 최악의 추경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농업계 요구사항이 다수 포함돼 이러한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기존 정부안대로라면 추경 편성으로 오히려 농림축산식품 소관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감액을 축소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2022년 본예산(16조8767억원) 대비 작게나마(0.11%) 순증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실제 이번에 국회가 확정한 추경으로 올해 농업분야 예산은 이전보다 189억2700만원 증가하였다.

3.  세부적으로는 한농연이 우려를 표했던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과 관련해 농업계 부담을 줄이고 정부 분담비율(기존 : 정부 10%, 지자체 10% → 수정 : 정부 : 30%, 지자체 : 20%)을 대폭 늘렸다. 이 외에도 자연재해 대비(▲농업재해보험 ▲재해대책비 ▲수리시설개보수 등), 축산농가 지원(▲특별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 국산 농축산물 소비 증진(▲식품외식종합자금 ▲농축산물 할인쿠폰 등) 등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농업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정책사업 예산을 증액한 데 대해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4.  그러나 매번 추경 때마다 재원 편성, 지원 규모 등으로 반복되는 정부와 농업계의 갈등은 다소 아쉽다 할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에는 부처 논의 단계에서부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 또한, 인건비·유류비 등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 대책(에너지바우처 지급 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추경 이후에도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농업인의 목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를 반영하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에는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30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 금일(06.07) 농협중앙회(이하 농협, 회장 이성희)는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 물가 및 농업인 경영 안정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3,600억원 규모의 「국민과 함께하는 따듯한 동행」 상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농협의 책임 있는 행보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2. 코로나-19 피해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산불 발생 등 악재가 겹치며 소비자 물가 상승, 농업생산비 증가 등으로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의 과감한 결단은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농업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급등 100대 품목 특별 가격 할인(430억원) ▲제철 농산물 상시 가격 할인(220억원) ▲농협 NH_OIL 알뜰주유소 유류 저가 공급(830억원) 편성하였다. 여기에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1,080억원) ▲스마트 영농기계 보급, 인력지원 등(430억원) ▲농업인 조합원, 청년농, 귀농인에 대한 금융지원(350억원) ▲범농협 쌀 소비촉진 운동(90억원)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송상공인·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식품기업 대출 금리 인하 및 부동산 임대료 인하 등(170억원)을 포함하였다.

4. 이처럼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소상공인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지원에 한농연은 240만 농업인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농정의 한 축으로 책임을 가지고 각종 농정 현안 및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라 보고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6월 7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故 박홍수 장관 14주기 추모식 개최

1.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한 평생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삶을 살다 영면에 드신 故 박홍수 前농림부장관의 고귀한 뜻을 추모하고자, 오는 2022년 6월 10일(금) 11:0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종합복지회관에서 ‘故 박홍수 장관 14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2. 故박홍수 장관은 오랜 세월 농업현장에서 전문 농업인으로, 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지도자로서 한농연 제9대·제10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제17대 국회 활동을 하였다. 당시 농림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당의장 농업특보를 역임하면서 현장 농업전문가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농업정책을 제시하였다.

3. 또한, 故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한민국 최초로 현장농업인으로써, 제55대 농림부 장관에 취임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농지은행제도 도입, 1사 1촌 운동 내실화 등 농업·농촌·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한 많은 업적을 남겼다.

4. 이에, 한농연 주최로 열리는 ‘故 박홍수 장관 14주기 추모식’을 통해 그의 불꽃같은 의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며, 14만 후계농업경영인과 240만 농업인의 마음을 한데 묶고 계승하는 소중한 자리를 가졌다.

농가 경영안정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확대하라!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어민 재산 형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정책 효과 및 기금 운용 실익 등을 이유로 존폐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 외에 농민을 위한 마땅한 금융 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없애면 농촌 현장의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2. 최근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33개 정부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과 존치 타당성을 평가한 ‘2022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경우 자산운용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으며, 3년 단위로 실시되는 존치평가에서도 지난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폐지 권고’가 내려졌다. 기금 폐지 시 해당 상품의 장려금리를 지원할 수 없으므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3. 그러나 농업계 안팎에서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기준을 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입대상 및 저축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가입 실적 및 재산 증식에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일반 농민 대상 상품은 2ha 이하 농지 소유 ▲저소득 농민 대상 상품은 1ha 이하 농지 소유로 가입 대상을 제한한다. 여기에 일반·저소득 농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월 20만원 이하(연간 240만원)로 저축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폐지는 국정 과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금융 지원은 필수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물가상승, 타상품(근로자 재산형성저축)과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농연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일몰규정 폐지와 더불어 저축한도 확대(연간 240만원→1,200만원), 가입요건 완화(농지 면적, 소득금액 및 상시 근로자 여부 확인 등), 만기 연장(5년→10년)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2022년 6월 14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출범식⸥ 개최

1.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오는 7월 7일(목) 양재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출범식 및 지방선거 당선자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2. 1987년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로 출범한 한농연은 전국 1500여 읍면회, 167개 시군연합회 17개 시도연합회, 전국 14만 농업경영인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농업단체로서 성장하였으며, 230만 농업인을 대변하는 정책을 수립․제안하며 농업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위해 달려온 지 어언 35년이 되는 한농연은 시대 환경, 조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0.5.19. 제정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인 명칭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변경하였다.

4. 이에, 이번 출범식을 통하여 한농연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는 동시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아울러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농연 출신으로 당선하신 분들을 축하하며 향후 지방 농정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도자료

6월 가격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6월 출하량 봄당근 생산량 감소로 평년 대비 5.6% 감소 전망
• 6월 가격 출하량 감소로 평년(27,950원) 대비 상승한33,000원/20kg(상품)내외전망
• 여름(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1.6% 감소, 평년 대비 46.4% 증가 전망

6월 가격 전월 대비 상승 전망

• 2022년산 조생종양파 생산량은 평년보다 4% 감소한 20만 2천 톤 내외, 중만생종양파는 평년보다 17∼19% 감소한 97만∼100만 톤 내외로 전망
• 6월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중만생종양파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은 850원/kg 내외 전망

6월 가격 전월 대비 소폭 상승 전망

• 5월 말 기준, 국내산 건고추 재고량은 평년 대비 42% 많은 1만 1천 톤 내외 전망
• 2022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은 평년과 비슷하나 전년 대비 9∼10% 감소한 30,120∼30,350ha로 조사됨
• 6월 화건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11,000원/600g 내외 전망

▶ 배,복숭아 가격 전년 대비 하락

사과,감귤,포도 상승

• 사과(후지)는 출하량 감소로 전년(32,500원)대비 상승한 32,000∼36,000원/10kg
• 배(신고)는 출하량 증가로 전년(85,200원) 대비 하락한 66,000∼ 70,000원/15kg
• 감귤(하우스)는 출하량 감소로 전년(24,100원) 대비 상승한 25,000∼ 28,000원/3kg
• 포도(델라웨어)는 출하량감소로 전년(21,600원) 대비 상승한 22,000∼ 26,000원/2kg
• 포도(거봉)는 출하량 감소로 전년(27,900원) 대비 상승한 31,000∼ 35,000원/2kg
• 복숭아(천도)는 출하량 증가로 전년(20,800원) 대비 하락한 17,000∼ 20,000원/5kg
• 복숭아(신비)는 출하량 증가로 전년(45,900원) 대비 하락한 39,000∼ 43,000원/5kg

▶ 주요 과채 가격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 전망

•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4,000~16,000원/10kg
• 대추형방울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8,000~10,000원/3kg
• 참외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33,000~35,000원/10kg
• 수박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2,300~2,500원/kg
• 청양계풋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45,000원/10kg 내외
• 오이맛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32,000원/10kg 내외
• 파프리카(빨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5,000~16,000원/5kg
•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2,000~14,000원/20개
• 백다다기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6,000~28,000원/100개
• 취청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7,000원/50개 내외

• 6월 일반토마토·수박·오이맛고추 정식면적 전년 대비 증가
• 6월 대추형방울토마토·청양계풋고추·애호박·오이 정식면적 전년 대비 감소

• 6월 느타리버섯 2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6월 느타리 입상은 감소할 것으로 파악됨.

□ 2022년 노지 봄감자 생산량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6월 수미 가격 3만 3천 ~ 3만 5천 원 내외 전망

• 노지 봄감자 출하량 전월보다 증가하나 전년 대비 감소 영향

□ 2022년 고랭지감자 재배면적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2022년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5% 내외 감소 전망
• 인건비 상승 및 고령화 영향 등으로 주산지 재배면적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