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5월 22일 10시 30분,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에 따라 조속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불제별 세부 추진 계획과 연차별·종합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규모 등 구체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쌀 값 정체, 수급 불균형 심화 등 쌀을 둘러싼 만성적 현안 해결과 농정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현장지향적 농업직불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각 패널별 세부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먼저 직불제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직불제는 단순히 소득 증가의 수단이 아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인들이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지급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공익을 생산하는 농업의 기능과 역할(공공재 공급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증가시키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선택형직불제 확대를 위해 가시적인 환경보전 효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 경관, 수질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배출 저감 등에 대한 직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농활동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EU 등 선진국과 달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이 미흡하다. 직불제에 대한 전문 모니터링팀을 지역별로 전문가, 활동가,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 박덕수 한농연경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

직불금 지급액 산정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해보인다. 기본직불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농가가 느끼기에 지급액 단가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서 재배면적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성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품목특성, 재배방식, 생산성 등의 변수들을 가중치로 적용해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본다. 또한 정부의 농정방향과 연계해 직불제가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예를 들어 수급조절 측면에서 전략작물직불제, 농지관리 측면에서의 경영이양직불제처럼 즉각적 반응이나 확실한 전환이 필요한 경우 동기부여가 될 만큼 강력하게 지급액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반대로 역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직불제 지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령 1000평 정도 벼농사를 짓는 경우 소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직불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보니 작업대행 형식으로라도 농지를 계속 유지하고,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또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불금 관련 주요 관리기관의 일원화와 전산망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이전에 기존 직불제 개편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으로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선 안 된다. 결국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등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 이행 정도에 대한 지표개발 등 평가체계를 마련, 구체적인 농촌환경 개선 수치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다. 농산물 가격의 변동, 갑작스러운 재해 발생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유가 등 생산비 상승 등 농업 경영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소는 산재해 있으므로 청년들이 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 뛰어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직불제는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상호의무준수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까지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면에서 직불제의 역할이 매우 크다. 현재 직불정책은 기본직불 단계에 머물러 있어 목표달성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선택직불제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제도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현장에서 얻어진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의 과업들이 많이 남아 있다. 공익직불금은 농가의 소득수준을 높이데 기여하지만, 갑작스러운 소득 하락 등 변동성에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영안정프로그램’과 같은 사후적 수단이 필요하다. 직불제를 중심으로 농가 소득을 지원하는 유럽에서도 소득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직불제 확대 개편을 통해 지금의 농업인 뿐 만 아니라 미래의 농업인에게도 농업이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

농업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존,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도 아는 만큼 보이고 이해하면 참여하게 된다. 생산자의 책임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지면 농업직불제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인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직불정책이 확대 시행되길 바란다.

□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직불제와 소농직불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올해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와 관련해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 당장 경영이양직불제는 몇 년째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단가 조정 등 개선작업 후 재정당국과 예산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직불제도 내용을 구체화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 17개 준수사항 관련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이고, 실제적으로 공익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 중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 등 전반적인 개선 사항은 '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1.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5월 15일(월), 누적된 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여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23년 1분기 kWh(킬로와트시)당 11.4원 인상에 이어, 금번 8.0원이 인상되며 `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총 19.4원이 반영되었다. 올해만 벌써 2번째 요금인상으로 지난해(3차례/총 19.3원/kWh) 보다 0.1원 더 오른데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 농촌 현장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2.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1분기와 같게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농업 생산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농가경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대비 13.4% 하락한 100.4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3. 이처럼 농가 채산성이 악화한 데는 농가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산물의 가격 상승 폭보다 농가가 구입하는 농기자재 또는 생활용품의 가격 상승 폭이 더 컸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전년 대비 농가판매지수는 2.3%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조건지수는 12.7% 상승하였다. 특히 농가구입가격조건지수 상승 요인 중 하나인 영농광열비는 전년도 대비 66.9% 급등하였으며, 이는 면세유 가격 및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러온 결과라 할 것이다. 한전은 종별 전기요금을 매번 정액 인상함으로써 기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사실상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4.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 생산비 증가는 작목 전환 또는 영농 포기로 이어져 농산물 공급가격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환경, 인구구조, 교역환경 등 빠른 속도로 농업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생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4만 회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식 개편(정액제→정률제) ▲영세·소농 에너지바우처 신설 및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 등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17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 대통령은 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원조 물량을 10만 톤으로 확대(기존 5만 톤)해 식량 위기국에 대한 단·장기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국으로서 식량 원조를 통한 국격 제고와 국내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14만 한농연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2.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5만 톤의 쌀을 식량 위기국에 원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세계 난민과 이주민이 단기적으로나마 식량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과거 FAO, WFP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식량 공여국으로 발돋움하며 국제사회의 재해구호와 빈곤퇴치 등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3. 한편, 쌀 해외 원조는 만성적 공급과잉과 소비감소, 재고 누적에 시달리는 국산 쌀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쌀 해외 원조를 위해 정부 공공비축물량을 5만 톤 추가 확대할 경우 자체적으로 연간 10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과 같이 수확기 쌀 대책을 포함해 중·장기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이처럼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쌀 해외 원조는 가능한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2027년까지 농업ODA(공적개발원조)예산 규모를 5천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내 쌀 수급 및 시장 상황과 연계해 필요할 때는 농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쌀 해외 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14만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24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계 숙원담은 농협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농업·농촌에 대한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법률개정을 요구해왔던만큼 이번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2. 농협법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직선제) 일원화▲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3.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갑질·횡령 등 회원조합 사건·사고 예방,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그 기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아울러 중앙회장 연임제 적용 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체 회원조합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였으며, 개정안에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특정 후보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성도 확보하였다.
   
   
5. 이처럼 개정안은 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비롯해 범 농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개혁적 성격이 강한 만큼 농협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직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종협 60만 회원은 신속히 농협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30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정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발표를 환영한다!

1. 지난 5월 30일,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의 취업을 허용하고, 적용 대상을 현재 체류 중인 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고용허가제와 함께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인력 지원 제도로 꼽히고 있다. 연중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가 파종·수확기 등 농번기에 발생하는 한시적인 인력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일정 부분 고용허가제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농업·농촌의 극심한 인력난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
   
   
3. 이런 가운데,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농작업 숙련도 향상을 통해 영농의 연속성이 제고되고 농가의 인력 수급에 양적·질적 안정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 번의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합법적 체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불법 알선 브로커 단속 확대를 통해 범죄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과 체계적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4. 주지하다시피 지금 농촌 현장은 고령화와 인구절벽, 코로나19 확산 후폭풍 등 대내·외적 요인 악화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정부의 관련 대책 마련에 14만 한농연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조속히 관계 법령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31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