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9일(화)부터 2박 3일간 개최된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회원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궂은 날씨와 힘겨운 상황속에서도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평소보다 더 종잡을 수 없는 날씨 탓에, 참 힘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에는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마음앓이를 시키더니, 이제는 기록적인 폭우로 농산물 피해마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기후변화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2년 8월 15일자 산지 쌀값은 42,522원으로, 전년 동기 가격이 55,630원이었던 것에 비해 23.6%가 폭락했습니다. 지난해 수확기 이후 3차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쌀값은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상황입니다.

쌀 수요량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채 시장격리가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늦은 시기와 역공매라는 방식 등 복합적인 원인이 얽히며 쌀값 반등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쌀값 하락세는 올해 수확기를 넘어 장기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국제 원자재와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료, 사료, 면세유 등 주요 농기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농업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밥상물가를 잡겠다며, 국내 농산물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한농연 회원 동지 여러분.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오는 8월 29일(월) 14시에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함께『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회에 농업과 농촌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힘겹고도 절박한지 보여주고, 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회원분들의 총궐기대회 참석하시어, 한농연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국대회가 8월 9~11일 2박 3일간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머드광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농업! 한농연과 함께’라는 주제 아래 전국의 한농연 회원가족 3만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짐했다.

9일 열린 개막식에서 한농연 회원가족들은 14만 농업경영인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농업 예산 비중 4% 이상 확충과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수립, 공익형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및 선택형 직불제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10대 긴급 요구사항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한농연 회원들은 전국대회 행사기간에 머드축제를 비롯해 각종 부대행사와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농사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고,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농정의 중심, 쌀 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

  역대 최악의 쌀 대란을 감내해야만 했던 2016~2017년은 농업인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시련의 연속이었다. 대풍을 맞이해도 마냥 웃을 수 없었던 풍년의 역설과 우선지급금 환급 사태 등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쌀값 폭락에 농가경영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2016년 산지 쌀값은 12만 8천 원 수준, 이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996년의 13만 1천 원보다도 못한 가격이었다. 따지고 보면 물가와 생산비는 매년 올랐는데 정작 그러한 당연한 경제적 논리 속에서도 유독 농산물가격, 특히 쌀 가격만은 20년이 지날 동안에도 지지부진했다.

  그 이후 어찌 되었건 차츰 정상화 단계를 밟아가던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를 기점으로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쌀값 데이터 축적 이후 45년 만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는가 하면, 세 차례의 시장격리와 긴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쌀값 반등에 대한 일말의 신호조차 감지되지 않고 있다. 농촌 현장 일각에서는 이미 2016년 당시의 쌀 대란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농연을 포함한 농민단체는 지난해 9월 15일, 예상생산량(약 383만 톤)발표 이후 수확기 현장의 공급과잉을 우려하며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피력해왔다. 11월 15일 자 쌀 생산량 발표 전에 정부가 선제적 시장격리를 해야 만이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통계청 쌀 생산량(388만 2천 톤) 발표 이후에도 시장격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12월이 되어서야 당·정·청 회의에서 시장격리를 결정했고, 올해 2월이 되어서야 시행했다. 시장격리 과정에서도 쌀 유찰 사태 및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허점만이 노출되었다. 시기와 방법, 모두를 놓친 탓에 3차례에 걸친 격리책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38만여 톤에 달하는 시장격리를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수요량 통계의 부정확성과 ▴모호한 법적 문구에 따른 자의적 시장격리 정책 집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농민신문에 게재된 고려대학교 양승룡 교수의 칼럼에 따르면, “발동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작동하는 시장격리제는 사후약방문일 뿐 아니라 가격지지 효과도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수요량 통계는 예측치에 불과하기에 수확기 초과공급에 대해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적절한 시장격리 물량을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자동시장격리제 시행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비롯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재개, ▴중․장기적 생산조정 정책 실행, ▴생산량․수요량 통계 조사 정밀화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천하고 있다. 자급률이 무너지면 농업과 농촌을 넘어 국가의 식량안보와 먹거리 주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업·농촌과 농민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도 매끼 먹는 쌀 한 공기 가격이 3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가격이면 삼시 세끼 3~4일을 너끈히 챙겨 먹을 수 있다. 고물가 시대, 모든 물가가 오르는 데 유독 쌀 가격만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이토록 중요한 쌀 산업을 너무나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오는 8월 29일 대단위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생산비 폭등, 쌀값 하락 등 우리 농업에 당면한 핵심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단결 투쟁이 목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관련 사안에 대한 특단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8월 가격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8월 출하량 노지봄 저장 및 여름(고랭지)배추 출하 감소로 평년대비 9.5%감소전망
• 8월 가격 평년(12,680원) 대비 상승한 20,000원/10kg(상품) 내외 전망
•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 1.8% 감소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