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수확기가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농촌에 더할 나위 없는 활력이 느껴지는 시기겠지만, 올해 우리 농업인들의 얼굴은 마냥 밝을 수만은 없습니다. 심각한 쌀값 하락 속에 명확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수확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9일, 우리 한농연의 주도하에 범 농업계는 농업생산비 보전 및 구곡 추가격리와 신곡 선제격리를 촉구하기 위해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대회 장소였던 서울역 인근은 우리 농민들로 발 디딜 틈 하나 없었고, 우리의 목소리는 빌딩 숲을 메아리쳤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삼각지역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대통령실에 농업인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대회에서는 쌀과 나락을 바닥에 쏟거나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소포장쌀을 나누어주면서, ‘왜 농민들이 여기에 모여 아스팔트 농사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농민들이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농업·농촌에 대한 한층 더 끈끈한 공감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모인 1만여 농민들의 힘찬 함성과 절규는 여론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전국 8개 도지사들이 합심해 쌀 값 안정 대책 마련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농촌 현장의 분위기를 두 눈으로 지켜 본 정부당국 또한 공공비축 매입물량 10만 톤 확대와 2022년 쌀 수확기 대책 조기 발표 등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것들이 아직 많기에 중앙연합회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한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농연 회원 동지 여러분.

우리 농업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하도록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노고와 가치에 대한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래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농연 중앙연합회는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지난 8월 29일 서울역 앞. 저마다 수확의 기쁨을 맞이해야 할 추석을 앞두고 전국의 농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손엔 ‘쌀값 폭락 대응 구곡 추가격리, 신곡 선제격리’와 ‘농업 생산비 보전 대책마련, 농가부담 해소’의 피켓을 들었고, 머리엔 ‘농민 생존권 사수’라는 붉은 띠를 둘렀다. 끝을 모르게 하락하고 있는 쌀값과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민 총궐기 대회엔 이처럼 성난 농심들이 결집하고 있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등 9개 단체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의 농민들이 서울역 인근을 가득 채웠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 대오를 갖춘 농민들은 농민가를 함께 부르며 투쟁의지를 다지는가 하면 “쌀값 사수 선제적 시장 격리 실시하라”, “농업 생산비 보존 대책 마련하라”, “쌀값은 농민값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에 참여했다.

대회를 주최한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15일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2522원으로 전년 대비 23.6%나 하락했다. 구곡 가격은 신곡 가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분간 쌀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농민이 잘사는 나라는 별것이 아니다.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고,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으면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반드시 명심하고 조속히 농업 생산비 보전과 쌀값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는 쌀값 하락으로 올해 심각한 적자가 예상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들도 대거 참석했다.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소속 조합장 86명을 비롯해 농협조합장 정명회 소속 조합장과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참석해 농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국회의원 7명도 단상에 올라 쌀값 안정을 위해 농민들과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집회를 마치고 농민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방면으로 가두행진을 벌이면서 ‘쌀값 빼고 다 올랐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민들에게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가두행진이 끝난 후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농업인들이 바라는 염원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 우리의 염원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올해 가을 전면적인 대규모 투쟁을 불사하겠다”며 농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로

쌀 산업, 농업 대책 조속히 마련하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

지난 8월 29일, 우리 한농연은 생산비 폭등과 지속적 쌀값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해 범 농업계를 결집해 대단위 집회 투쟁에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민들은 약 1만여 명, 서울역 빌딩 숲을 가득 메운 우리 농민들은 왜 그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결연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농업․농촌이 처한 현실을 모두에게 소리내어 알렸다.

그리고 집회 당일 주무대 한 켠에 마련한 홍보 부스에 소포장한 쌀 1천 포를 준비하고 국민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왜 서울역 앞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렇게라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자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함께 드린다”는 말과 함께 소포장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로 북적북적한 가운데에도 예상외로 많은 서울 시민들이 현장을 찾았다. 저마다 각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연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흔쾌히 쌀을 건네받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건넨 말, “우리 누구도(가족, 지인 등) 시골에서 농사짓는데 요새 특히나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다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집회 현장에 함께 했던 시민들은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더라도, 농업을 영위하고 농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는 것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 자리에서 만큼은 농민은 죄인이고,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 매도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올해 농업계의 최대 핵심 현안은 단연 쌀 문제다. 쌀값 데이터 축적 이래 45년 만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올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관, 국회, 학계를 막론하고 농업계 내에서 가장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가 줄이었다.

대안을 찾고자, 또는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여러 의도를 가지고 기획․실행되었던 수많은 학술 행사들을 참여하다보니 단․중․장기를 막론하고 많은 대안들이 쏟아져 나왔고, 현장 농민과 단체의 요구도 빗발쳤다. 그런 와중에 어느덧 22년 수확기가 시작되었다.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담겼을까?

안타깝게도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10만 톤 확대, 수확기 대책 조기 발표 등 이전과는 다른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지만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쌀 산업, 더 나아가 농업이 무너진 국가는 결코 선진국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작금의 쌀 값 폭락 사태를 해결하고 생산비 감축 및 경영불안요소를 해결하는 일은 230만 농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삶, 강력한 식량 안보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쌀 값 정상화 및 중․장기적 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비료 농약 등 필수적 농자재를 포함한 인건비, 면세유 등 농업 생산비 폭등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 체계, 자급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3년 농업예산안에 관한 한농연 입장

1. 농지매매, 나홀로 이전 등기

2년전 귀농한 후, 이번에 농지(전) 700평을 매수했습니다. 곧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직접 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의견) --->

1)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청을 방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영농계획서 등을 작성,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그 증명원을 받아야 합니다.

3) 잔금을 지급하는 날,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정보(구 등기권리증)을 받아야 하고, 등기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4) 시군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납부(감면신고 포함)와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매입한 후,

5)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서류 및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로부터 2-3일 후에 등기완료가 되고, 그 후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관련,

농업회사법인이 퇴비생산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요?

의견) --->

농업법인은 농업 및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 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② 생략

[본조신설 2022.5.9] [[시행일 2022.8.18]]

위 규정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은 퇴비생산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즉, 퇴비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로 볼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회사법인이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매매한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이 실제 측량 면적보다 적을 경우

제가 얼마 전 등기부상 900평의 농지(전)를 평당 30만원(총 매매대금 2억 7천만원)에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 측량을 해 보았더니, 실제 평수는 867평으로 약 33평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매도인에게 부족한 33평의 값(9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의견) --->

토지 1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매매 당사자의 거래 목적내지 의도가 토지 1필지 그 자체인지, 아니면 일정한 면적이 중요요소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매매당사자가 거래할 토지를 특정한 후 매매가격을 정하는 이른 바 필지매매의 경우에는 33평의 대금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지매매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토지거래를 하면서 면적을 중요 요소로 파악하는 이른 바 “수량지정매매”에서는 33평의 대금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매매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본후 반환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4. 특별한정승인 관련

부친이 사망한지 약 3년이 지났는데, 최근 농협에서 저희 형제들을 상대로 부친의 빚 5천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친이 남겨준 재산은 거의 없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견 --->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망인)의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상속을 받게 되고, 만일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부친 사망 후 단순승인을 하였으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부친 빚을 갚으라는 통보가 오게 되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재산 중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5. 택배물품이 잘못 배달된 경우

택배물품(음식)이 다른 집으로 배달되었고, 그 집에서는 자기네 집으로 온 것인줄 알고 그 음식을 다 먹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누구한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의견) --->

택배물건이 택배회사 또는 택배기사의 잘못으로 다른 집으로 배달이 된 경우, 그래서 실제 주인이 그 물품을 받지 못했다면 택배회사 또는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택배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택배회사측에서는 그 택배물품의 가액을 반환해 줄 것입니다. 만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택배회사(또는 택배기사)는 택배음식을 먹은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