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공약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내야만 합니다 <여는 글>
농정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자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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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농연 회원 가족 여러분, 월간한농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학구입니다. |
어느덧 시간은 바람처럼 빠르게 흘러, 초여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한 만큼,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웃음이 가득해야하지만, 우리 농업의 현실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산 쌀 12만 6,000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최소물량을 기존 100톤에서 20톤으로 낮추고, 최대물량을 3,000톤에서 1,000톤으로 낮추는 등 농가의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했지만, 쌀 시장격리 시점이 늦었다는 것에 아쉬움이 큽니다. 양곡관리법에는, 쌀이 수요량보다 3% 이상 과잉 생산되었을 때, 시장에서 자동 격리하도록 한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쌀값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농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서 제도화 한 자동시장격리제가 되려 우리 쌀 농가를 옥죄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과거 농사꾼은 농사만 잘 지으면 만사형통이었지만, 오늘날의 농업경영인들은 농사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에 귀 기울이고, 목소리를 내어야만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대통령은 공익직불제 확대를 시작으로 농민이 살맛 나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수 많은 후보들도 농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 냈습니다. 이 수많은 공약(公約)들이 허황된 공약(空約)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잘 이행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하며 진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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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 개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4월 19일(화)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여 개최했다. 이란 토론회는 윤재갑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였으며, 좌장에 GS&J 인스티튜드 이정환 이사장, 주제발표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 박사, 토론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총장,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문한필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조수정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최봉순 과장이 참여했다. |
근본적 쌀 수급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4월 26일(화) 14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근본적 쌀 수급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에 GS&J인스티튜드 이정환 이사장, 주제발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연구위원, 토론에 한농연 잔라남도연합회 강도용 회장, 보성농협 문병완 조합장,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민간RPC협의회 서용류 전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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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중앙연합회 이학구회장 YTN라디오 생생경제 출연"CPTPP란 무엇인가" |
지난 5월 2일(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은, YTN라디오 생방송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CPTPP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농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전달했다. |
이학구 한농연 회장-하원오 전농 의장 ‘손’ 잡다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농민단체 대표가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며 손을 잡았다. 지난 4일 본보가 주관한 특별대담에 응한 이학구(6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과 하원오(65)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의장은 송파구 가락동 소재 한농연회관 2층 집무실에서 만나 “더 이상의 농업 홀대, 농업 패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새 정부에서는 두 단체를 중심으로 농업계가 똘똘 뭉치자”고 입을 모았다.
이어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가 대선 당시 약속한 농정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지난 2월 4일 한농연이 개최한 대선후보 비전발표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일맛나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확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며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원오 전농 의장도 “직불금 5조원 확충 등의 공약은 미적거리지 말고 임기 초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농식품부 장관은 기재부나 산자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농민을 위해 할 말은 하는 장관이 돼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저지를 목표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두 대표는 “CPTPP가 체결되면 막대한 농어업 피해는 물론 검역주권 상실로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한편, 두 사람은 경남지역에서 농민운동으로 인연을 맺었다. 올해로 취임 2년차를 맞는 이학구 회장은 한농연진주시연합회장과 경남농어업인단체연합회장, 한농연경남도연합회 22대·23대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1월 25일 19기 1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하원오 의장은 부산시농민회 회장, 전농 부산경남연맹 의장, 전농 감사 등을 역임했고, 직전까지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를 맡았다.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5월 11일(수) 15시에 한농연보령시연합회 3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전국대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전국대회 진행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심의했다. |
경기 한농연김포시연합회(회장 이정수)는 4월 22일 대곶면 대벽리·약암리에서 이상기온과 못자리 실패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한 농가의 적기 이앙을 위해 예비못자리 설치작업<사진>을 벌였다.
김포시의 지원으로 이날 설치한 예비 못자리작업에는 김포시농업경영인과 황병덕 한농연경기도연합회장 및 임직원, 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농협 등에서 50여명이 참석해 일손을 도왔다.
이정수 회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설치된 예비못자리를 잘 관리해 못자리 실패 농가들에게 공급, 고품질 김포쌀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4월 12일 15시, 동해시 봉수로 어달동 일대에서 "동해시 산불피해지원 성금전달식"을 진행했다. 한농연경기도연합회측은 한농연강원도연합회 측에 산불피해농가 돕기 성금을 전달했으며, 산불피해를 입은 정연근회장의 자택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농연중앙연합회 이학구회장, 최흥식 수석부회장, 경기도연합회 황병덕 회장, 정정호 수석부회장, 김태복 사업부회장, 조진묵 감사, 강원도연합회 심재룡 회장직무대행, 이유형 정책부회장, 신복교 사업부회장, 우재록 대외협력부회장이 참석했다. |
한농연전라북도연합회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2022 상근실무자 현장연수를 진행했다.
현장연수에는 사무처직원 3명, 시군 사무국실장 13명이 참여했으며, 기후온난화 및 6차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서부농업기술센터, 도서지역 생태계, 친환경축산, 전통시장, 지역문화탐방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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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전라북도연합회는 4월 27일(수) 15시부터 19시까지 농업인상생플랫폼 1층 회의실에서 신규후계농업경영인교육(디지털영농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남원시농업경영인33명, 신규후계농업경영인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보전달 방식의 변경에 따른 모바일 및 홈페이지 활용법을 학습하고, 신규후계농업인에게 한농연의 역할과 활동사항에 대해 알리고, 선후배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사)한국농업경영인영천시연합회는 회원들의 노동력 절감 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장비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반복적이고 과도한 농작업에 힘이 덜 들고 시간도 크게 단축시킴으로서 농가 작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4월 27일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올해는 영천시로부터 편의장비 사업(시보조 4,400만원, 자부담 4,400만원)을 지원받아 집행하였다. 본 연합회는 1300농가에서 각읍면 회장들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도와 관심 등을 파악하여 농가작업에 도움이 되는 예초기, 전동분무기, 전동드릴, 사다리, 당도측정기 등 25여 가지를 준비하여 실시하였다. 박진환 회장은 “사업규모와 예산은 해마다 부족하고 적어도 늘 영천시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시장님,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관계자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어 우리 한농연 가족들에게 지급된다면 큰 힘이 되겠다.” 라고 밝혔다. |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는 5월 2일(월) 11시부터, 경북도청 정문 앞에서 "경북농단협 CPTPP가입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농연을 비롯하여, 한여농, 농촌지도자 등 경상북도 내 16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경상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 |
한농연포항시연합회는 4월13일(수) 14시부터 포항시농업인교육복지관 3층 장미홀에서 "한농연포항시연합회 제21대 임원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농연 경상북도연합회 한용호회장, 포항시 라정기 북부청장, 포항시의회 정해종의장 등 내빈, 회원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제 21대 포항시연합회 취임 임원 명단> ▲포항시연합회 회장 김성훈 ▲수석부회장 정인국 ▲정책부회장 이동길 ▲사업부회장 임효택 ▲대외협력부회장 정방자 ▲사무국장 오수복 ▲감사 박성웅 ▲박재소 ▲강원광 |
한농연산청군연합회는 4월 26일(화) 15시부터 16시까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미래생명관에서 제18,19대 한농연산청군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 19대 산청군연합회 취임 임원 명단> ▲산청군연합회 회장 조규홍 ▲수석부회장 오동환 ▲정책부회장 류주현 ▲사업부회장 유승현 ▲대외협력부회장 한명희 ▲감사 이성기 ▲이근열 ▲사무국장 홍명기 |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28일 농업회사법인 (주)제우스 대강당에서 ‘2022년 후계농업 전문인력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후계농업 전문인력 리더십교육은 선진기술과 농업정보 등을 습득해 향후 농업, 농촌을 이끌어 갈 선도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행사다.
농업과 농산물 유통에 대한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교육에서는 조만호 스마트팜센터 대표의 ‘제주농산물 판매 유통 방안 제시’, 유승철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기반사업부 부장의 ‘농업용수 관리계획’, 김한상 (주)제우스 대표의 ‘스마트팜은 선택이 아닌 필수’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조만호 대표는 유튜브와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새로운 유통채널을 활용한 농산물 유통방안과 로컬푸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유통 및 소득 향상 방안 등을 농가에 설명했다.
김한상 대표는 스마트팜과 관련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작물 재배 등에 대한 방안을 교육했으며, 유승철 부장은 제주지역 농업용수 관리·공급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안재홍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4차산업혁명기에 접어들면서 농업과 농산물 유통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기존 농업구조와 유통방식만으로는 제주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술 그리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새로운 흐름인 스마트팜과 플랫폼 구조를 이해는 계기가 되길 바람은 물론 제주농업·농촌의 올바른 리더로서 함께하는 미래농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와 지난 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농연·한여농제주도연합회 농정공약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와 정당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한농연·한여농제주도연합회는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농정공약 제안서를 통해 ▲농업 등 1차산업 분야 예산 확충·집행 효율화 ▲통상협상 농업인의 요구사항 반영 의무화▲협치농정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 역량 강화 지원 ▲정예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착 지원 강화 ▲제주형 직불금 신설·확대 등 16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또 ▲지역별 맞춤형 CPTPP 대응 전략 수립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 방안 마련 ▲농촌 주민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농촌형 노인돌봄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등 10대 공약이 담긴 한농연중앙연합회의 지방선거 농정공약도 함께 전달했다.
안재홍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전달된 농정공약 제안은 한농연중앙회 및 한농연제주도연합회, 농업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 고민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제안한 농정공약들을 제주지역 1차산업 분야 공약으로 채택,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
한농연울산광역시연합회는 4월 15일(금) 10시30분부터 울산광역시농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신규후계농업경영인선정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 농축산과장 등 시농축산과 2명, 울산광역시연합회 11명, 구,군연합회 회장 3명, 신규후계농업경영인선정자 16명, 청창농조직 임원 2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농연의 조직 설명 및 회원의 역할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회원가입서를 작성하는 등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농연 10대 농정 요구사항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한종협의 입장 |
-CPTPP, 쌀 값 대책 등 당면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
1. 지난 4월 14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지명했다. 60만 한종협은 정 후보자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명에 적극 환영하며,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후보자가 쌓아온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CPTPP, 쌀 값 폭락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2. 주지하다시피 농업․농촌 분야는 산업화와 개방화의 파고 속에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다. 농․축산물 수급불안정 및 가격 폭락,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소득 정체 등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핵심 경영인력 부족, 농어촌 삶의 질 하락, 지방소멸 등의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장기화되는 코로나 펜데믹과 기후변화 등의 위협요인은 농업․농촌 붕괴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3. 이러한 심각한 위기상황에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 농업․농촌 정책을 꿰뚫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난제로 가득한 농정현안으로부터 농업인의 권익을 뚝심 있게 대변해야만 한다. 4. 특히 농업계와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졸속적․일방적으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장으로서 농업․농촌에 들이닥칠 전대미문의 피해에서 농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막중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5. 윤석열 후보자의 당선과 함께 새 정부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60만 한종협은 정 후보자가 농업인과 농민단체와의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적 농정을 펼침으로써 차기 정부에서 무너진 농정의 틀을 바로잡고 농업회생의 새 역사를 쓰는 명장이 되어줄 것을 엄중히 당부한다. 2022년 4월 15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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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농연 10대 농정 요구사항」 발표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각종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한다. 2. 정당별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며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농연은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와 농업인을 비롯한 농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 대외개방 확대, 디지털 사회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짚어 보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이에 ▲지역별 맞춤형 CPTPP 대응 전략 수립 ▲농업 특수성 고려한 계절근로자제 도입 ▲지자체 밭기반정비 실태조사 전면 실시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 방안 마련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명예주민제 도입 ▲농촌 기피·유해 시설 난립 방지 대책 마련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조직 설치 ▲농촌 주민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농촌형 노인돌봄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등 10대 요구사항을 준비하게 되었다. 4. 한농연은 요구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당 공약 반영과 더불어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조직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이제 우리 농업인도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할 때”라며, 14만 후계농업경영인에“지역 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라고 주문하였다. 2022년 5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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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청와대 농업비서관 인선을 촉구한다!
-CPTPP, 쌀 값 대책 등 농업․농촌 당면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
1. 다가오는 5월 1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다. 그동안 농업계에서는 차기 농업계의 수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청문회를 통하여 농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작으로 CPTPP, 공익직불제 제도 개편, 2022년도 수확기 쌀 대책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또한 농업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2. 주지하다시피 농업․농촌 분야는 산업화와 개방화의 파고 속에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다. 농․축산물 수급불안정 및 가격 폭락,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소득 정체 등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핵심 경영인력 부족, 농어촌 삶의 질 하락, 지방소멸 등의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장기화되는 코로나 펜데믹과 기후변화 등의 위협요인은 농업․농촌 붕괴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3. 더욱이 농업계와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졸속적․일방적으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으로서 농업․농촌에 들이닥칠 전대미문의 피해로부터 농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막중한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 또한 전쟁과 기후변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 이슈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식량안보를 철저하게 달성해 낼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가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으로 인선되어야만 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더불어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와 같은 농업분야 당면현안과 거대 이슈들에 230만 농업인을 대표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권익을 뚝심 있게 대변해야만 한다. 5.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에 거는 농업계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 기대에 부응하여 차기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농업인과 농민단체와의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당면 농정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주기를 14만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5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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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주권 위협, CPTPP 당장 철회하라!
- 새 정부 출범 후 CPTPP 가입 여부 신중히 재검토하길 -
1. 4월 8일(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공식화하였다. 이에 국회보고 등 관련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기존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1%에 달하는 데다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에는 가입비 명목으로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SPS(동식물 위생·검역) 규범 구체화에 따라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다. 3.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는 CPTPP 가입 시 국내 농림축산업 분야의 생산감소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SPS 영향, 간접 피해, 중국 가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결과에 불과해,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실제 세계적인 농업 강대국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여기에 협상 조건으로 일본 측에서 원전 오염 가능성이 큰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국민 식탁도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다. 4. 한종협 60만 회원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시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와 여당에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새 정부는 직·간접 피해, 국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영향평가를 새롭게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할 경우 한종협은 230만 농민의 생존권과 5천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 하고, 생산자-소비자 연대를 통해 대규모 촛불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2년 4월 8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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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가격 저가신고 근절대책 마련하라!
- 수입 농산물 저가신고 전수조사 및 사전세액심사 대상 대폭 확대하길 -
1. 일부 농산물 수입 업체가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조양파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건조생강에 이어 또다시 농산물 관세 탈루 문제가 불거지자 농촌 현장에서는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모르겠다”며, 관세청의 안일한 행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수입 업체들이 건조양파 가격을 신선양파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분 함유율이 높은 양파의 경우 신선품 대비 가공품 수율이 13~15대1에 불과한 데다 인건비, 전기세 등 가공비용을 고려하면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수입 업체들은 이를 무시하고 가격을 낮춰 신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건조생강 수입 업체가 버젓이 건조양파를 수입하고 있어 사실상 관세청이 이를 묵인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3. 건조양파 수입은 국내 양파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2021년 2261.1톤의 건조양파가 수입됐는데 이를 신선양파로 환산하면 대략 3만톤 정도라 할 것이다. 여기에 신선양파 수입물량 2만8076톤을 더하면 지난 한 해 동안 6만톤에 가까운 중국산 양파가 국내 시장에 유통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폭락한 양파가격 반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시장격리 물량(저장양파 2만3400톤, 조생종양파 144ha/약 1만톤)에 비춰 볼 때 이는 충분히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수입 자체를 규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4. 이러한 문제는 비단 양파에 국한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시세 차익이 크고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저가신고 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후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여 영구퇴출 조치를 취하고, 건조양파와 같이 사실로 확인된 품목은 사전세액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시 한농연 14만 회원은 관세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대정부·대국회 활동에 전면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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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농정 현안 해결 및 농업·농촌 미래 경쟁력 확보하길 -
1. 새 정부의 농정을 이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월 11일 전격 취임했다. 전 정부 정권 말 각종 현안으로 현장과의 마찰이 잦았던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신임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할 것이다. 2.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 농정 현안 해결과 농업·농촌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특히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가입 검토로 240만 농업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따져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3. 또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축산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 ▲농촌 공간 재구조화 ▲농촌 의료·돌봄 인프라 확충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등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초석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전 정부 농정 방향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 보다는 성숙한 고찰이 이뤄져야 한다. 이후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그 기조를 이어 받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새 정부가 직면한 농업·농촌 현실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신임 장관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은 농정 주체이며 협력자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주요 정책 과제 실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임을 약속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언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길 희망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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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지 출입로에 대한 사용승낙.
에스(S)자로 된 길이 있는데, 제 땅은 그 길에 끝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지적도로가 아니라 옆 집 주인이 통행을 위하여 만든 길이었고, 제 땅은 맹지입니다. 이번에 제 땅에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시청에서는 옆 집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합니다. 즉, 제 땅은 길에 접해 있지 않으니, 그 길에 접한 옆 집 땅주인의 통행승낙을 받아오라 하는데, 옆 집 땅주인이 승낙해 주지 않으면 창고건축을 못하나요? <답변> 맹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므로 건축이 불가하고, 통행을 하려면 남의 땅에 출입로를 만들어 다녀야 합니다. 또한 맹지에 건축을 하려면 도로에의 진출입 통행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중 한 방법이 통행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서입니다. 따라서 시청에서 요구하는대로 옆 집 땅 주인의 통행로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맹지에 창고, 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옆 집 땅 주인이 출입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 주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 경계다툼
제가 40년간 소유한 땅이 있는데, 97년도에 한 번 옆 땅과 경계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옆땅은 40년간 3-4회 정도 주인이 바뀌었는데, 6년 전에 옆 땅을 매입한 사람이 묘목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 집에서 97년도에 측량한 경계와 달리 우리땅에까지 묘목을 심어, 제가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사람은 자기땅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옆집 땅과 경계를 가지고 다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으로 측량을 신청하여, 양쪽의 땅 경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옆 집 사람이 그 측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원인만이라도 자기의 땅에 대한 경계측량을 한 후, 그 측량도를 가지고 법원에 경계확인청구소송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양쪽 땅의 경계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만일 옆 집 묘목이 우리 땅으로 넘어왔다면, 그 부분은 옆 집 사람으로 하여금 뽑아가게 하고, 경계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 - 친척들이 땅을 종중 앞으로 하자고 할 경우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매입한 산이 있는데, 할아버지 사망 후에 자식들 4형제가 4분의1씩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4분의1을 상속받은 저희 부친께서 사망하여, 장남인 제가 다시 4분의1을 상속받아 소유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안의 작은아버지 세분이 그 산을 종중을 만들어 종중 소유로 하자고 하십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반드시 종중 땅으로 해주어야 하나요? <의견> 현재, 그 산 중 4분의1을 민원인이 보유중이고, 나머지 4분의3을 가진 작은아버지 3명이 종중을 만든 후 그 산 전부를 종중 소유로 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의 산이라면, 종중 앞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나, 처음에 할아버지 개인이 매입한 산이고 그 후 상속을 거쳐 민원인이 4분의1을 상속받았다면, 반드시 그 땅을 종중 소유로 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종중 앞으로 해 줄 경우, 그 산은 종중 소속의 종원 전체의 총유에 해당하므로 민원인은 그 땅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은 아버지들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적절한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 영농조합법인이 오랜 기간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없어지는지?
조합원 6명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7-8년전에 설립했는데, 그 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법인이 자동말소되는 것인지요? <답변> 주식회사의 경우, 5년간 활동(등기기록상의 각종 변경등기 등)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해산간주 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간주 등기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법인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산간주, 청산간주 등의 등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법인은 오랜 기간 활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합법인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고, 만일 이를 없애려면, 조합법인의 정관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해산,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 농지임대차 관련
농지 180평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1년 10만원의 조건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준다준다 해놓고, 계속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여,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승낙하면, 각서 등을 하나 받아두면 좋습니다(언제까지 농지와 비닐하우스를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 만일 그 사람이 안 돌려주면, 농지 임대차는 기간이 최소 3년이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하고 농지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기간까지는 그 사람이 농사짓게 하고 기간 만료 3-6개월 전에 해지 통고를 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 마을회 토지인데, 개인 앞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토지를 마을회 앞으로 돌릴 경우, 비용 발생 문제
우리 마을회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인데, 마을 원로 개인 앞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이번에 다시 마을회 앞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나요? <답변> 현재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다시 마을회(비법인 사단) 앞으로 돌리려면, 매매 또는 증여, 명의신탁 해지 등을 이유로, 개인에서 마을회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최소한 발생하는 세금이 취득세 등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마을회가 취득하는데 따라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며, 거래가액의 1–4%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마을회 앞으로 처분(양도)하는데 발생하는 세금으로써 양도차익의 6% 내지 36% 범위에서 납부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5월 가격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5월 출하량 봄배추 출하량 적어 평년 대비 5.9% 감소 전망
- 5월 가격 평년(4,620원) 대비 상승한 7,000원/10kg(상품) 내외 전망
- 여름(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 평년 및 전년 대비 각각 5.6%, 9.4%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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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격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5월 출하량 시설봄무 출하량 감소로 평년 대비 6.3% 감소 전망
- 5월 가격 출하량 증가로 평년(10,500원) 대비상승한 12,000원/20kg(상품)내외전망
- 여름(고랭지)무 재배의향면적 평년 및 전년 대비 각각 4.4%, 5.7%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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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격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5월 출하량 시설봄당근 출하량 감소로 평년 대비 9.8% 감소 전망
- 5월 가격 출하량 증가로 평년(27,570원) 대비상승한 36,000원/20kg(상품)내외전망
- 여름(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 평년 대비 45.7% 증가, 전년 대비 2.1%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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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격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5월 출하량 겨울양배추 저장 및 봄양배추 출하량감소로 평년 대비 24.0% 감소 전망
- 5월 가격 출하량 감소로 평년(4,630원) 대비상승한 11,000원/8kg(상품) 내외로 전망
- 여름(고랭지)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평년 대비 8.5% 증가, 전년과 비슷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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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격 전월 대비 상승 전망 - 2022년산 조생종양파 생산량은 정부 수급대책으로 평년보다 적은 20만 7천 톤 내외로 전망
- 5월 양파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조생종양파 출하량 감소로 전월 대비 상승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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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격 전월 대비 상승 전망 - 2022년산 마늘 생산량은 평년 대비 7∼10% 감소한 30만 1천 ∼ 30만 9천 톤 내외로 조사됨
- 4월 말 기준, 2021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전년 대비 9% 적은 1만 3천 톤 전망
- 4월 깐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재고량 감소로 전월대비 상승한 8,700원/kg 내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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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격 전월과 비슷할 전망 - 4월 말 기준, 국내산 건고추 재고량은 평년 대비 39% 많은 1만 3천 톤 내외 전망
- 2022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은 평년과 비슷하나 전년 대비 11% 감소한 29,780ha로 조사됨
- 5월 화건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11,000원/600g 내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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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격 전월 대비 상승 전망 - 5월 대파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28% 많을 전망
- 5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봄대파 출하면적 감소로 전월 대비 상승한 1,600원 내외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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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배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 감귤 상승 전망 - 사과(후지)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37,200원) 대비 하락한 30,000∼34,000원/10kg
- 배(신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76,300원) 대비 하락한 51,000∼55,000원/15kg
- 감귤(하우스)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29,100원) 대비 하락한 32,000 ∼ 36,000원/1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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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 및 생육상황 -금년 개화시기 전년대비 늦고, 개화상태 양호 - 과일 개화시기 봄철 기온 하락으로 전년 대비 느리나,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빠름
- 일교차 적어 봄철 저온피해 전년 대비 크게 감소
- 사과 개화량 해거리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 개화상태 양호
- 배,복숭아 개화량 기상 양호로 전년 대비 증가, 개화상태 양호
- 노지온주 생육상황 동해 및 낙엽피해 증가로 전년 대비 부진
▶5월 수입 전망 -키위 제외한 7개 품목 전년 대비 감소 - 키위 수입량 뉴질랜드의 작황 호조로 전년 대비 증가
- 오렌지 수입량 미국산 원가 상승 및 선박 일정 불안정으로 전년 대비 감소
- 바나나파인애플레몬망고 수입량 주요 수입국의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감소
- 아보카도 수입량 페루산 원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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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채 가격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 전망
-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9,000원/5kg
- 대추형방울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9,000원~11,000/3kg 내외
- 딸기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18,000원/2kg 내외
- 참외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35,000원/10kg 내외
- 수박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2,400~2,600원/kg
- 청양계풋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9,000원/10kg 내외
- 오이맛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8,000원/10kg 내외
- 파프리카(빨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9,000원/5kg 내외
- 백다다기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9,000~31,000원/100개
- 취청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3,000원/50개
-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7,200원/2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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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일반토마토·대추형방울토마토·수박(시설)·오이맛풋고추·백다다기오이 정식면적 전년 대비 증가
- 5월 수박(노지)·청양계풋고추·취청오이·애호박·파프리카(빨강) 정식면적 전년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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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노지 봄감자 생산량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전망 - 2022년 시설 봄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
- 2022년 노지 봄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었으나, 작황 호조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에 그친 37만 5천 톤 내외 전망
□ 5월 수미 가격 5만 5천 ~ 5만 8천 원 내외 전망 - 저장 감자 부족 및 노지 봄감자 출하시기 변동 영향
- 노지 봄감자가 본격 출하되는 5월 하순부터 하락세 전망
□ 2022년 고랭지감자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2022년 고랭지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5.1% 감소한 3,690ha 전망
- 종자 확보의 어려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재배규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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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2년 세계 주요 곡물 수급 여건 전월 대비 밀·콩·쌀 기말재고율 하락, 옥수수 상승 전망
□ 2022년 2/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전 분기 대비 2.9% 상승 전망
□ 2022년 2/4분기 곡물 수입단가지수 전 분기 대비 상승 전망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9길 60 tel 02-3401-6543 / fax 02-3401-6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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