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제4차 협상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한농연 회원 가족 여러분, 월간한농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학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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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장마철이 도래했습니다. 올해 장마는 과거와 달리 많은 양의 비가 순간적인 소나기의 형태로 내렸다가 습한 더위가 번갈아 오는 '도깨비 장마'의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회원분들과 농업인 여러분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영농활동에 피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난 7월 8일, 한농연을 포함한 6개 종합 농업인 단체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4차 공식협상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 앞에서 14개국 협상단을 향해 힘찬 구호와 함성으로 우리나라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국내 농업 생산 및 국민의 건강권 확립을 위해서 IPEF 농업 협상의 주요 의제인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 유전자변형생물체(LMO)등에 대한 내용을 정부가 상세히 공개하고, 협상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IPEF를 포함한 CPTPP, 통상환경 변화에 맞서 한마음·한목소리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우리 농업계의 의지와 뚝심을 대외적으로 강력히 천명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14만 한농연 회원과 230만 농업인들의 의지를 모아 통상정책 관련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8일 제주도연합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연합회의 가장 큰 행사라 할 수 있는 시·도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농연 14만 모든 회원분들이 잠깐이나마 생업을 잊고,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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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대표 이학구)는 6월21일(수) 14시 30분부터 aT센터 4층 창조룸에서 '한국농어민신문 창간 4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농업계 인사와 농민단체장 및 한농연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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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대표 이학구)는 7월3일(월)부터 7일(금)까지 5일간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 일원에서 '우수지사·지국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연수에 참석한 인원들은 연수지에 방문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농업을 비교 분석하고, 상호 양국의 농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사고하는 계기의 초석을 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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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7월7일(금) 수원메쎄에서 열린 '2023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상생의 의미를 확산하며, 도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의 여름 휴가지를 소개하여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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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제4차 협상, 농업분야 절대 양보 없다! 긴급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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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는 7월9일(일) 8시 반에 IPEF 제4차협상이 진행되는 부산 벡스코 정문 앞에서 'IPEF 제4차 협상, 농업분야 절대 양보 없다!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등 14개국 차관(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협상단 6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의 목소리를 각국의 협상단에 전달하기 위해 오전 출근시간부터 기자회견에 나선 한종협 소속 6개 단체 임직원 60여명은 검역주권 및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농업 협상에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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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7월10일(월) 페이스북을 통해 '농업인 안전365 릴레이 캠페인'에 참석했다.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은 농작업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계 인사들이 서로를 지목하며 인식 확산을 위해 SNS에 해당 내용을 홍보하는 방식이다.
한농연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종순 원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았으며,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과 정희용 의원을 지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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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황벽덕)는 6월13일(화)부터 14일(수)까지 이틀간 제주도에서 도연합회 임원 및 시군회장 등 40여명과 함께 '2023 농업경영인 지도자 워크샵'을 개최했다.
워크샵 일정 중,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유재춘), 한농연제주도연합회(회장 안재홍) 등 4개 단체와 13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및 농산물 판매확대 협약을 체결하고 농정 간담회 또한 개최했다.
협약식 후에는 황병덕 경기도회장과 안재홍 제주도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하고 상호 기부금을 결재했다.
이어 열린 농정 간담회에서 경기도 시군회장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외국인력 수급 확대 및 지도관리 철저 △농협 농작물 재해보험 손실조사 및 재해산정 등 개선 △농기계보험 농협 지원예산 확대 △농협 신용사업 수익금 경제사업 지원 확대 △농민단체 지원 예산 확대 편성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경기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일환으로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노형점을 방문해 경기미 홍보활동을 벌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한농연경기도연합회가 도내 각 시군에서 생산된 고품질 브랜드 쌀 1000여kg을 제주도에 싣고 와 판매 및 소비촉진에 사용했으며, 화성시 태안농협(조합장 김형규)에서도 150만원 상당의 ‘수향미’를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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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고양시연합회(회장 노호영)는 6월23일(금) 일산동구 산황동에서 ‘사랑의 감자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용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양시의회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 환경경제위원회 김미수 의원, 조합장,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감자를 수확했다. 이날 수확한 감자 300상자는 관내 3개 구의 대표 복지관 및 불우이웃 단체에 전달했다.
노호영 회장은 “농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하고 있다”며 “참석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8월에 다시 배추를 심어 11월에 불우시설에 김장김치도 공급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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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황병덕)는 지난 7월3일(월) 화성시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에서 ‘2023 신규 청년후계농업경영인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200여명의 청년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참석해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영농기법 및 경영관리, 농업경영에 필요한 회계 및 세무, 후계농 지원정책 등에 대한 특강을 통해 역량 강화를 고취시켰다. 황병덕 회장은 “이번 교육은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다양한 농업경영 기법을 습득하고 최신 농업 생산기술 및 농업 세무회계 등을 익혀 경기도 청년농업인들이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최고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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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강원도연합회(회장 심창보)는 6월14일(수) 강릉시 강문해변 일원에서 임원, 이사진의 결속력을 강화하기위해 부부동반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행사는 강원도연합회 임원, 이사진들이 부부동반으로 모여 진행되었으며 회의와 함께 진행되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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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강릉시연합회(회장 안영호)는 6월16일(금) 왕산면 대기리 일대에서 '2023년 농업인단체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랭지 배추 공동경작을 실시했다.
이번 공동경작사업의 규모는 1만평에 배추 12만포기로 8월초 수확할 예정이다. 강릉시 연합회는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농업 농촌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일부 불우이웃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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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영월군연합회(회장 박천희)는 6월23일(금) 영월군 농업인단체연합 차원으로 영월군 동강둔치공원에서 영월군 농업인단체 연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영월군 내에서 생산된 와인과 사과즙등 지역 농산가공품을 직접 시음해보고 행사의 주체가되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 한의원 부스가 차려져 많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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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강원도연합회(회장 심창보)는 7월9일(일) 서울시재향군인회관에서 서울시재향군인회(회장 이병무), 서울시재향군인회여성회(회장 이복례)와 면담을 가졌다.
강원도연합회 차희주 사업부회장이 함께한 이번 면담에서는 농, 군간의 상호 협력에 대해 논하였으며 강원도연합에서 주최하는 김치한마당과같은 사업에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에 대하여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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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춘천시연합회(회장 신성호)는 7월1일(토) 춘천 스무숲 해마루에서 '춘천시연합회 건물이전기념식'을 열었다. 행사는 건물현판식과 오찬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창보 강원도연합회 회장과 춘천시연합회 전직회장단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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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정선군연합회(회장 임종근)는 정선군 5개 농업단체연합 차원으로 7월6일(목)에 정선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에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웅재 한농연강원도연합회 수석부회장,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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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고성군연합회(회장 김병만)는 7월12일(수)에 고성군 농업인단체연합 차원으로 고성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한마음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한마음대회에는 심창보 한농연강원도연합회장,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한 내외빈들이 함께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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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양양군연합회(회장 이성기)는 6월27일(화) 양양읍 송암리 송이조각공원 일원에서 5개 학습단체 연합의 차원으로 양양농업인단체하계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양양군의 농업 발전을 이룩하자’는 슬로건 아래 양양군농업인단체 회원간 격려와 화합을 더하고 농촌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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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홍천군연합회(회장 권성진)는 7월7일(금) 고성의 스마트팜인 '도넛팜'을 견학하였다. 이번 견학에서 홍천군연합회는 혁신적 스마트팜을 경험하고 다목적관광농원을 체험하여 혁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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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보령시연합회는 6월28일(수) 대천체육관에서 '제27회 한농연 한여농 보령시연합회 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태성 한농연충남도연합회장, 구정모 한농연충남도연합회 수석부회장 겸 한농연보령시연합회 직전회장, 안상희 한농연보령시연합회장, 김동일 보령시장, 박상모 보령시의장, 한농연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상희 한농연보령시연합회장은 “화합대회를 위해 힘 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농작업 시 안전에 유의해 달라. 아울러 한농연 가족, 보령시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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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충남도연합회(회장 송태성)는 6월30일(금) 충남도연합회 회의실에서 충청권 향토 주류기업인 ㈜맥키스컴퍼니(회장 조웅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농연충남도연합회 송태성 회장, 구정모 수석부회장, 최영수 정책부회장, 주재현 사업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맥키스컴퍼니에서는 김기호 영업본부장, 강재규 유통지점장, 이미정 유통지점 과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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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청양군연합회(회장 김영래)는 7월3일(월) 청양군다목적체육관에서 '제32회 청양군 후계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태성 한농연충남도연합회장, 김영래 한농연청양군연합회장, 김돈곤 청양군수, 차미숙 청양군의장, 한농연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래 한농연청양군연합회장은 “한농연은 농업 발전, 지역 발전을 이끌어 왔다. 가족화합대회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회원 간 단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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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서산시연합회(회장 이한우)는 7월6일(목) 서산시민체육관에서 ‘제29회 가족화합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태성 한농연충남도연합회장, 이한우 한농연서산시연합회장, 박종범 한농연서산시연합회 직전회장 겸 서산인삼농협조합장, 성일종 국민의힘(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김맹호 서산시의장, 한농연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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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천안시연합회(회장 정하영)는 7월8일(토) 남서울대 성암문화체육관에서 ‘제31회 천안시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송태성 한농연충남도연합회장 겸 한농연천안시연합회 직전회장, 정하영 한농연천안시연합회장,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천안시갑)·박완주 무소속(천안시을) 국회의원, 박상돈 천안시장, 정도희 천안시의장, 한농연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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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장수군연합회(회장 류기행)은 6월13일(화) 한누리전당에서 ‘제38회 농업발전 다짐대회 및 가족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박용근 전북도의원, 노창득 한농연전북도연합회장,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회원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농업인들을 위한 기초 역량강화교육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축사 등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어 우수회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 유관 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감사패 시상과 체육·화합행사가 펼쳐졌다.
류기행 한농연장수군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에 있어서 농업경영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장수군의 농업발전을 다짐하면서 회원 모두가 즐겁게 소통·화합하는 축제로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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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남원시연합회(회장 이상호)는 6월30일(금) 이백면 소재 남원문화체육센터에서 ‘제29회 가족한마음대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이날 대회는 최경식 남원시장, 전평기 남원시의회의장, 이정린 전북도의원, 노창득 한농연전북도회장, 오영석 농협남원시지부장, 회원 가족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원 및 농업관련 공무원 등에게 표창패·감사패 전달, 장학금 수여 등 기념행사와 회원들의 화합을 다지는 한마음 체육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상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바쁜 농사와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오랜만에 회원들을 만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다”라며 “오늘 하루는 농사일을 잠시 내려놓고 회원 및 가족 모두가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시간 만들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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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고창군연합회(회장 이종면), 한농연군위군연합회(회장 신부호)는 6월30일(금)~7월1일(토) 양일간 영호남 친선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의장, 노창득 한농연전북도회장, 이문구 농협고창군지부장, 현행열 고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 군위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고창부안축협한우명품관에서 개최됐다.
고창군과 군위군은 1998년 영호남의 화합과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25년째 교류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행사는 2023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군위군연합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 재방문을 하게 됐다.
첫날에는 고인돌 박물관과 고인돌 유적지 방문을 시작으로 고창 문화탐방의 시간을 갖고 밤에는 환영식이 진행됐다. 환영식에서는 고창·군위군 회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심덕섭 고창군수와 김진열 군위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군위군이 고창군에 100만원을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행사도 추진됐다.
이종면 고창군 회장은 환영사에서 “군위군 회원들이 고창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 서로가 함께 한지 25년이 됐는데 이젠 정말 가족 같다”라며 “앞으로도 우정 변치말고 양 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의기투합해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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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진안군연합회(회장 황인준)는 7월7일(금) 진안문예체육관에서 ‘제3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안군연합회 가족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전북도의원, 노창득 한농연전북도회장, 자매결연을 맺은 남광우 한농연상주시회장, 농업관계자와 회원 및 가족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우수농업경영인에 대한 시상 및 진안愛 주소갖기 운동 동참 결의 등에 이어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는 어울림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황인준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은 현재 인구감소, 농촌인력난, 기상이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며 “이번 가족대회를 통해 그간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잊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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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경남도연합회(회장 장진수)와 전북도연합회(회장 노창득)는 7월11일(화) 15시부터 거창 창포원 야외행사장에서 '제19회 영호남 농업인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농업 농촌의 현실속에서 지역주의를 넘어선 끈끈한 화합의 후계농업경영인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한농연 및 한여농 임원 및 회원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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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영덕군연합회(회장 이창석)와 한여농영덕군연합회는 6월30일(금) 영덕군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제2회 한농연·한여농 한마음 가족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공동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김광열 영덕군수와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 황재철 경북도의원, 손정곤 한농연경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 김은주 한여농경북도연합회장 등 내빈과 회원 및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우수회원 등에 대한 시상식, 각종 체육행사 및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치러졌다.
이날 개회식에서 이창석 한농연영덕군연합회장은 “바쁜 농사일 가운데도 오늘 체육대회를 통해 회원 및 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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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경주시연합회(회장 이형일)는 6월28일(수)에 경주외동생활체육공원에서 주낙영 시장, 최덕규 최병준 박성기 도의원, 이이환 도연합회수석부회장과 내빈 및 회원가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경주시후계농업인한마음대회’를 가졌다.
이형일 회장은 대회사에서 “농업의 대내외적 환경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지만, 지역농업의 주체인 한농연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농업의 활로를 개척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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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제주도연합회(회장 안재홍)는 6월28일(수) 서귀포시 표선생활체육관에서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한농연!!'이라는 주제로 '제17회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및
도의원,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 및 각 시·도연합회장, 윤재춘 농협중
앙회 제주지역본부장 및 지역농협 조합장, 김덕문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등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장과 한농연제주도연합회 회원 및 농가가 참석했다.
안재홍 제주도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농업 환경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더욱 어려워짐은 물론 제주농업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통상 문제 등으로 상승한 농자재 가격은 내려올 기미가보이지 않고, 농업 인력난과 2020년 대비 40% 가까이 오른 인건비로 제주 농가들은 숨 쉬기가 힘들 정도”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제주농업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제 역할을 다 한다면 제주농업의 위기와 생존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개회식을 비롯해 농업 관련 업체 및 농자재, 지역 우수농산물 전시 등 홍보·전시부스가 운영됐으며, 농업인교류센터 찾아가는 서비스(법무, 회계, 세무 등 법률상담), 한농연 가족 화합 한마당 등의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인력난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마늘농가를 위해 마늘
소비촉진 차원에서 제주산 마늘을 기념품으로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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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북구연합회(회장 김영주)는 6월26일(월)에 경북 울진군일원에서 '선진농업 현지견학'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북구연합회 회원 35명이 참석했으며, 울진 농업기술센터, 울진 다약정 와송체험, 왕피천 케이블카 체험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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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부산시연합회(회장 박윤강)는 6월26일(월)부터 28일(수)까지 2박3일간 제주도 일원으로 '2023년도 열대농업 기술체험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에는 부산시연합회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이상기후에 대한 타개책으로 열대농업의 기술을 배우며 미래농업을 찾는 초석의 자리를 마련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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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4차 공식협상 진행, 농업·농촌분야의 일방적 희생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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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제4차 공식협상이 지난 7월9일(일)부터 7일간 진행되었다. IPE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을 규합해 결성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로써 2022년 5월 출범 이후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분야로 나눠 협상을 진행해왔다. 금 번 4차 협상에서는 지난 5월 IPEF장관회의에서 최종 타결된 공급망 협정을 제외한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IPEF에 대해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및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는 다른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분야는 SPS(동식물 위생·검역 조치)를 무역 제한 조치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절차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사실상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농산물 추가개방 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SPS 효력 약화 시 그동안 병해충, 가축 질병 등을 근거로 수입을 규제해온 생과실, 신선 축산물의 시장개방 압박이 거세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며, 여기에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제품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 먹거리 안전성 약화도 우려된다. 이처럼 농업분야에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9월 각료선언문 공개 이후 세부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IPEF 자체가 통상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으로 별도의 국회 비준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협상 과정에서 농업분야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농업계의 우려는 지난 해 IPEF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농업 패싱으로 인해 더욱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IPEF 협상 타결은 국내 농업 생산 및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제4차 협상 종료 후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절차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 및 국회 비준동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한농연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정당한 검역 주권 확립,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LMO농산물 수입 차단 등의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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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해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최근 세 차례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인해 경북과 충북, 강원,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약 3,300ha(6.15일 기준)가량의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다. 먼저, 우박 피해가 집중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및 피해 복구 지원 대책들이 줄줄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재해 대책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정부의 신속하고 발 빠른 대응·지원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촉구한다.
- 한편, 이상기후 증가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농업 생산 활동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식량안보를 통한 국가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농업 현장의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 통계청에서 발간한 “2022 이상기후 보고서”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해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특히 천재지변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농업분야는 생산․수확의 중요 단계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한파, 대설, 이상저온, 폭염 및 가뭄, 우박, 태풍)로 인해 그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및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농업재해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정책 대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나 △냉해 피해 보상율 문제, △전문 손해평가사 인력 부족에 따른 비현실적인 피해 조사, 보상 지연 등 세부적으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 지급하는 재해복구비의 단가가 지난 2020년 한차례 인상되어 농약대·대파대가 실거래가의 100% 수준까지 책정되었으나, 재기 불능에 가까운 농가 등 특수한 상황의 피해를 고려해, 보다 면밀하고 탄력적인 농업재해복구비 단가 책정이 필요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난지수’에 대한 현장과의 괴리 또한 현실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천재지변과의 싸움에서 농업인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재해대책의 시행 목적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재해 대책 도입․시행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다.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한 보장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해대책에 대한 범농업계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
2023년 6월 27일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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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종중 땅을 종중사람이 시제를 차리는 조건으로 농사를 짓다가 도로로 수용되여서 영농보상금이 나왔는데 보상금을 누가 가져야 되나요, 농사짓는 사람이 가지는 건지 종중재산에 귀속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1. 영농보상금은 보통 농사를 직접 짓는 분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을 때, 농지자체의 수용보상금은 농지 소유자(임대인)가 받으며, 영농보상금은 임차인에게 지급됩니다. 사안에서도 직접 농사를 지은 사람이 영농보상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2. 제가 농지(논)를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농지를 보더니, 농지 바닥을 좀 정리작업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정리작업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A2. 임대인이 반드시 농지 바닥의 정리작업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농지가 장기간에 걸쳐 휴경된 상태이고, 그래서 바닥 정리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정리작업을 해 줄 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임차인이 바닥정리작업을 하고, 그 비용을 임대료에서 공제하는 등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Q3. 제 비닐하우스 옆 땅 주인이 하우스 옆에 나무를 심었는데, 가지가 뻗쳐 나오면서 제 하우스를 뚫거나 찢어뜨립니다. 몇 번 이야기 해서 가지를 빨리 짤라달라고 했는데, 조금씩만 자르다 보니 제 하우스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3. 옆 땅에 심어 놓은 나뭇가지가 민원인의 땅을 침범하여 민원인의 하우스를 손상시킨다면, 그 때에는 민원인이 직접 나뭇가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옆 땅 주인에게 나뭇가지의 제거를 요구하시고,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십시오. 만일, 부득이한 사정, 예컨대, 나뭇가지가 하우스를 훼손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나뭇가지를 자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Q4. 제가 산을 가지고 있는데, 산 아래에 다른 사람이 무허가 주택을 지어 살다가 죽었고, 지금은 그 사람의 아들이 거기서 경운기 등을 갖다 놓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 아들에게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4.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무허가 건물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철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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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격 전년 대비 하락 노지봄무 생산량 및 봄무 저장량 증가하여, 출하량 전년 대비 16.1% 증가 7월가격 전년대비 하락한 12,000원/20kg (상품) 내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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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격 전년 대비 낮으나, 평년 대비 상승 전망 2023년산 중만생종양파 생산량은 전년 대비 7% 많으나, 평년 대비 16% 적은 100만 5천 톤 내외 전망 2023년산 양파 입고(계획)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5～6% 많은 64만 3천～64만 9천 톤 내외 추정 7월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낮으나, 평년 대비 높고, 전월 하순과 비슷한 1,250원/kg 내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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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격 전년 대비 낮으나,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2023년산 마늘생산량은 전년대비 7%많으나, 평년대비 6%적은 31만2천톤내외 전망
- 2023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계획)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2～4% 많은 9만 3천～9만 5천 톤 내외 추정
- 7월 깐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2023년산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낮으나, 평년 및 전월 대비 상승한 6,700원/kg 내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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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격 전년 대비 낮으나, 평년 대비 상승 전망 - 7월 대파 출하량은 단수 감소하나, 출하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4% 많을 전망
- 7월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낮으나, 평년 대비 높고, 전월과 비슷한 1,600원/kg 내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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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배·감귤·샤인머스캣 ↓ 사과·캠벨얼리·거봉·복숭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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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후지) 7월가격은 출하량감소로 전년(34,000원)대비 상승한 54,000~58,000원/10kg 전망 ∙ 사과(쓰가루) 7월가격은 출하량감소로 전년(44,500원)대비 상승한 54,000~58,000원/10kg전망 ∙ 배(신고) 7월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52,800원)대비 하락한 45,000~49,000원/15kg 전망 ∙ 감귤(하우스온주) 7월가격은 출하량증가로 전년(21,500원)대비 하락17,000~21,000원/3kg전망 ∙ 포도(캠벨얼리) 7월가격은 출하량감소로 전년(33,000원)대비 상승한33,000~37,000원/3kg 전망 ∙ 포도(거봉) 7월가격은 출하량감소로 전년(29,900원)대비 상승한 30,000~34,000원/2kg 전망 ∙ 포도(샤인머스캣)7월가격은 출하량증가로 전년(39,500원)대비 상승 28,000~32,000원/2kg 전망 ∙ 복숭아(선프레) 7월가격은 출하량감소로 전년(26,600원)대비 상승한28,000~32,000원/10k 전망 ∙ 복숭아(백도) 7월가격은 출하량감소로 전년(19,600원)대비 상승한 20,000~24,000원/4kg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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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배·복숭아 생산량은 개화기 저온피해로 단수가 줄어 전년 및 평년 대비 감소 전망
- 포도 생산량 작황 부진, 샤인머스캣 유목의 성목화로 전년과 비슷, 평년 대비 증가 전망
- 감귤(노지온주) 착과수는 해거리가 심했던 전년 대비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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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채 가격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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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9,000∼21,000원/10kg
- 대추형방울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0,000∼12,000원/3kg
- 참외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4,000~26,000원/10kg
- 수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2,300원/kg 내외
- 청양계풋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52,000원/10kg 내외
- 오이맛고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48,000원/10kg 내외
- 파프리카(빨강)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20,000원/5kg 내외
- 백다다기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57,000~61,000원/100개
- 취청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36,000~39,000원/50개
-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15,000원/20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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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대추형방울토마토·풋고추·백다다기오이·애호박·파프리카 정식면적 전년 대비 증가
- 7월 일반토마토·수박·취청오이 정식면적 전년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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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노지 봄감자․고랭지감자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023년 노지 봄감자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 많은 35만 톤 내외 전망
- 2023년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 많은 14만 4천 톤 내외 전망
□ 7월 수미 가격 27,000~ 29,000원/20kg 내외 전망 - 노지 봄감자 및 고랭지감자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하락 전망
□ 2023년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3년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대체작목 가격약세 등으로 전년 대비 4%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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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산 콩 재배면적 전년 대비 5.7% 증가한 6만 7,605ha - 논콩 재배면적은 정부정책 영향으로 전년 대비 49.4% 증가
- 밭콩 재배면적은 출하기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
□ 단경기 국산 콩 도매가격 전년 대비 하락 - 계절 수요로 거래는 현 수준보다 증가가 예상되나 연간시장공급량이 전년보다 많고, 업체도 충분한 재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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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년 세계 밀․콩․쌀 기말재고율 전월대비 상승, 옥수수 비슷 전망
- 23년3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 전분기대비 3.3%하락 전망
- 23년3분기 곡물수입단가지수 전분기대비 식용10.3%하락, 사료용6.2%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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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9길 60 tel 02-3401-6543 / fax 02-3401-6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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