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위기 해소 대안되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범진 정책조정실장

실제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5.9% 불과하다는 통계는 농촌 지역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 취약한 재정 상황으로 농촌 주민의 복리 지원 기능이 약화돼 삶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인구 유출 가속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약 70%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고 있고, 날로 증가하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농업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촉구해 왔다. 각고의 노력 끝에 `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돼, `23년 1월 1일부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 제정 이후에는 정부를 대상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 사업 설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해 왔다. 특히 답례품 선정과 관련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 농축산물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참고 조례안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상 답례품 한도 및 금지 품목 등을 규정하였으며, 참고조례안에는 답례품 종류에 농축산물을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이처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정책 반영 노력에 230만 농업인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농업‧농촌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운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행 막바지까지 헌신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 있는 태도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는 지자체가 응답할 시간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는 농업‧농촌, 나아가 지방 회생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한 축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내년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

이에 한농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바이다.

하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조직에 지자체 내 농정담당 부서와 농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선행한다.

하나.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있어 반드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다.

하나.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농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보강하고, 답례품 품목은 농축산물 위주로 구성한다.

하나. 기부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농업인 등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한다.

제도 시행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하겠다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서야 한다.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한 제도 운영 체계‧기반 조성은 물론 대국민 홍보 등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Q. 농지 180평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에게 1년 10만원의 조건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준다준다 해놓고, 계속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임차인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여,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승낙하면, 각서 등을 하나 받아두면 좋습니다(언제까지 농지와 비닐하우스를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 만일 그 사람이 안 돌려주면, 농지 임대차는 기간이 최소 3년이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하고 농지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기간까지는 그 사람이 농사짓게 하고 기간 만료 3-6개월 전에 해지 통고를 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영농조합법인

Q. 조합원 6명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7-8년전에 설립했는데, 그 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법인이 자동말소되는 것인지요?

A. 주식회사의 경우, 5년간 활동(등기기록상의 각종 변경등기 등)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해산간주 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간주 등기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은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법인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산간주, 청산간주 등의 등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법인은 오랜 기간 활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합법인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고, 만일 이를 없애려면, 조합법인의 정관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해산,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농지상속

Q.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매입한 산이 있는데, 할아버지 사망 후에 자식들 4형제가 4분의1씩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4분의1을 상속받은 저희 부친께서 사망하여, 장남인 제가 다시 4분의1을 상속받아 소유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안의 작은아버지 세분이 그 산을 종중을 만들어 종중 소유로 하자고 하십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반드시 종중 땅으로 해주어야 하나요?

A. 현재, 그 산 중 4분의1을 민원인이 보유중이고, 나머지 4분의3을 가진 작은아버지 3명이 종중을 만든 후 그 산 전부를 종중 소유로 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의 산이라면, 종중 앞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나, 처음에 할아버지 개인이 매입한 산이고 그 후 상속을 거쳐 민원인이 4분의1을 상속받았다면, 반드시 그 땅을 종중 소유로 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종중 앞으로 해 줄 경우, 그 산은 종중 소속의 종원 전체의 총유에 해당하므로 민원인은 그 땅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은 아버지들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적절한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4. 농지상속

Q.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를 그 동네 사람에게 임대해 주었고, 농지임차인은 시설영농을 하고 있던 중,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임차인의 동생이 현재 하우스에서 토마토 경작중인데,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해지 및 하우스 철거요청을 하였으나, 그 동생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본래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농지임대차는 해지되었다 볼 것인데, 임대인측에서 그 동생으로 하여금 시설영농 하는 것을 묵인해 준 것 같습니다. 원래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또한 그 임차인의 동생은 임차권이 없이, 사망한 형님의 하우스 시설에서 무상으로 경작해 왔으므로, 임대인측에서는 그 동생에게 토지 인도 및 하우스의 철거를 요구하고, 만일 그 동생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