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2007. 5. 25일자 협정문

향후 법률검토과정에서 정확성, 명료성, 일관성 보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협정문 전체 (용량이 큰 일부 부속서 및 부속서한 제외)

서 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대한민국 주해
       대한민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미합중국 주해
       미합중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제3장 농업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 섬유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록 4-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속서한(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한(독립적 재심과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록 6-가-1: 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9-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부속서 9-나: 자동차 작업반
       부속서한(구체적 자동차 규제문제)

제10장 무역구제

제11장 투자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부속서 11-나: 수용
        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부속서 11-라: 양자간 상소 메카니즘의 가능성
        부속서 11-마: 청구의 중재 제기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부속서 11-사: 송금
        부속서한(재산권)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부속서 12-나: 특급배달서비스
        부속서 12-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
        부속서한(양측의 이해)
        부속서한(도박)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제배달)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내개혁)
        부속서한(공익성 테스트)

제13장 금융서비스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부속서 13-다: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부속서한(국경간무역, 신금융 서비스 등)

제14장 통신

        부속서 14-가
        부속서 14-나

제15장 전자상거래

        부속서한(인터넷 접근 및 이용)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제17장 정부조달

        부속서 17-가: 정부조달 부속서

제18장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제19장 노동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카니즘
        부속서한(공중의견제출제도)

제20장 환경

        부속서한(대중참여)
        부속서한(환경법에서의 동등성)

제21장 투명성

        부속서한(공표)

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부속서 22-가: 금전적 평가액을 위한 물가상승조정 공식
        부속서 22-나: 자동차 제품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부속서 22-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부속서 22-라: 공동 수산 위원회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서비스/투자)

        대한민국 주해 및 유보목록
        미합중국 주해 및 유보목록
                부록 I-가 (미합중국 지역 비합치조치 예시 목록)

부속서 II (서비스/투자)

        공통 주해
        대한민국 유보목록
                부록 II-가 (대한민국)
        미합중국 유보목록
                부록 II-가 (미합중국)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대한민국 유보목록
                부록 III-가
        미합중국 유보목록

※ 링크가 되어 있지 않은 부속서 및 부록은 바로 위 문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