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7-318호  문 의 : 한.미FTA기획단 (T:2100-8118)   배포일시 : 2007.5.25(금) 10:00

 

제 목 : 한.미 FTA 협정문 공개

 

1. 한·미 양국은 지난 4.2(월) 타결한 한·미 FTA의 협상결과에 대하여 50여일간의 확인작업을 1차적으로 마무리하고, 협정문 전체를 한국시간 5.25(금) 아침 (미국시간 5.24 저녁) 주요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들께 공개하였다.

 

   *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ㅇ 국문본·영문본 협정문을 함께 공개하였으며, 협정 본문·부속서·부속서한 등 한·미 FTA에 포함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첨부 1)

 

  ㅇ 더불어, 협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협정문상 24개 Chapter별 상세 설명자료(첨부 2), 국·영문본 주요 용어집(첨부 3)을 첨부하였다.

 

 

2.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며, 협정 서명(6.30) 이전까지 양국간 법률 검토(legal scrubbing)와 우리 법제처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양측간 합의하에 필요한 경우 일부 문안은 수정될 수 있다.

 

   * 협정문 최종본은 협정 서명 직후에 공개 예정

 

 

3. 5.29~6.6 미국 워싱턴 DC에서 금번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양측 대표단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첨부 :

1. 한.미 FTA 협정문 (국문본·영문본): 주요 정부부처 홈페이지 참조

2.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3. 한.미 FTA 국·영문본 주요 용어집.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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