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부터 정부 내에 구성되어 활동해 왔던 농협개혁위원회가 금일(1월 9일)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내었습니다. 이에 결과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요약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한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농협개혁위원회 논의결과 -

1. 중앙회 관련사항
이사회 구성 및 기능 활성화
ㅇ 이사 수는 현행(35명) 보다 다소 축소
ㅇ 조합장이사는 전체 이사의 1/2이상으로 하고, 도별 지역조합연합회 연합회장(당연직이사)과 별도 선임된 품목조합 대표이사로 구성
ㅇ 대표이사 소관별 소이사회 폐지
ㅇ 이사의 전문성 제고, 자문위원 활용 등을 위해 이사회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

- 이사 인원수가 과다하여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움
- 사업전담대표이사별로 소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감독기능을 갖는 소이사회 의장을 피 감독기구인 사업대표이사가 맡는 것은 모순


중앙회장 연임제한 등
ㅇ 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함
- 이 경우 대의권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의원 수를 일부 조정함
ㅇ 단임(單任)제 도입 (현, 연임 제한없음)
ㅇ 회장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 중앙회장 간선제는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음
- 대의원회의 대표 의결기능
- “소모적 비용을 줄이고 농업인을 위해 일만 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 전달
- 부실조합으로부터 자금지원 요구 차단 가능 등
- 선출직 회장이 차기선거에 얽매지 않고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단임’으로 개편
- ‘투명한 선거관리’가 중요한 시점


사업대표이사 등의 추천권 및 임원의 자격
ㅇ 사업전담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사외이사는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충분한 수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복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
-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특례 폐지
ㅇ 사외이사 중 일정 수(예 : 사외이사의 1/3)의 이사는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선임
※ 인사추천위원회는 이사회(사무국)에 두고, 공모절차 및 평판서비스 활용 등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
ㅇ 농업경제·축산경제 대표이사, 전무이사 경력요건 중 ‘농협 중앙회 10년 이상’을 ‘농협 10년 이상’으로 변경 등 외부전문가 영입을 확대함

-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되어 경영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으로 이사회와 집행부 및 감독기구 임원을 사실상 지배
- 회장의 인사개입 소지를 없애, 농협법이 지향하는 대표이사 책임경영, 견제와 균형이 조화된 조직문화를 실현할 필요
- 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축산대표이사를 다른 대표이사와 차별화할 이유 없음
- 중앙회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폭 넓은 인재풀을 확보할 필요. 다만, 협동조합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보다 바람직

감독기능의 독립성 보강
ㅇ 상임 감사제 도입 (현행, 감사위원회 폐지)
※ 이 경우, 현행 ‘준법감시인’ 기능을 감사소관으로 흡수 바람직
ㅇ 감사는 “감사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 함
ㅇ 감사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추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
* 감사의 자격기준은 정부와 중앙회가 협의하여 결정

- 이사가 감사를 겸임하는 현행 방식에 문제
- 감사(6명)는 회장 인사영향권 내에 있는 이사 중 선임되므로 회장을 감독하기 어려움
- 감사가 이사 자격으로 의결에 참여한 안건에 대해 사후 감독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감사기능을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켜, 이사회 의결사항과 업무집행상황 및 자산관리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중앙회 및 자회사 조직 개편 : 일선 조합과 상생구조 등
ㅇ 중앙회 지역본부 중 광역시와 도의 본부는 통합
ㅇ 유사기능의 자회사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
ㅇ 자회사 임원에 대한 임명은 대표이사 소관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방식으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출
ㅇ 조합과 경합하는 자회사는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출자한 단일회사 형태로 전환
ㅇ 조합원, 대의원, 조합 임직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재개발원 산하 ‘조합원 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 자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
- 수익성만을 강조하며 무차별 진출 (예 : 렌트카 사업)
- 일선조합 사업과 중복·경합 (예 : 사료 사업)
- 유사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운용 (예 : 5개 유통회사가 5개 법인)
- 자회사 임원도 회장 인사영향권 (임명권자는 대표이사)
* 자회사 21개사 대표 중 전직 중앙회 임직원 출신은 15명
- 자회사 설립목적대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자회사를 정비하는 한편, 일선조합과 상생하는 구조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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