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미국 워싱턴에서 2007년 6월 30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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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대한민국 주해

       대한민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미합중국 주해

       미합중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제3장 농업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부록 4-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한(독립적 검토과정) 한국  미국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 일반주해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록 6-가-1: 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

제7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8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9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9-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부속서 9-나: 자동차 작업반

       부속서한(구체적 자동차 규제문제) 한국  미국

제10장 무역구제

제11장 투자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부속서 11-나: 수용

        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부속서 11-라: 양자간 상소 메카니즘의 가능성

        부속서 11-마: 청구의 중재 제기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부속서 11-사: 송금

        부속서한(재산권) 한국  미국

제12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부속서 12-나: 특급배달서비스

        부속서 12-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

        부속서한(양측의 이해) 한국  미국

        부속서한(도박) 한국  미국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제배달) 한국  미국

        부속서한(공익성 테스트) 한국  미국

제13장 금융서비스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부속서 13-다: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부속서한(국경간무역, 신금융 서비스 등) 미국  한국

제14장 통신

        부속서 14-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부속서 14-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부가적 의무

제15장 전자상거래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제17장 정부조달

        부속서 17-가: 정부조달

제18장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한국  미국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한국  미국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한국  미국

        부속서한(의약품 특허 연계 분쟁해결) 미국  한국

제19장 노동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카니즘

        부속서한(공중의견제출제도) 미국  한국

제20장 환경

        부속서한(대중참여) 미국  한국

        부속서한(환경법에서의 동등성) 한국  미국

제21장 투명성

제22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부속서 22-가: 자동차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부속서 22-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부속서 22-다: 수산 위원회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서비스/투자)

주해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부록 I-가

부속서 II (서비스/투자)

주해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부록 II-가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부록 II-가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부록 III-가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서한

- 제 4 장 서한(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미국

- 제12장 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내개혁) 한국

- 제15장 서한(인터넷 접근 및 이용) 미국  한국

- 제21장 서한(공표) 한국  미국

- 제19/20장 서한(노동/환경 분쟁해결) 미국  한국

※ 링크가 되어 있지 않은 부속서 및 부록은 바로 위 문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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