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3일 '한미FTA 타결 무효화를 위한 전국 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난 2일 타결된 한미FTA 협상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범국본은 한미FTA 협상에 대해 한마디로 "전 과정에서 합리적 상식을 배반했고, 대의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점철되었다"고 평가했다.
  
  한미FTA는 수세대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 협정임에도, 이를 준비도 없이,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강행하는 그 자체로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협상 개시에 앞서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았고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다. 나아가 협상 정보는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따라 한국 측이 미국에 제시한 협정문 초안도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상세한 표준협정문안을 공개하고 있는 미국과의 현격한 정보격차를 초래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처음부터 협상 분과 구성 자체가 미국이 제시한대로 짜여진 한미FTA 협상은 '이익의 균형과는 무관한, 내주기 협상'이었다는 것을 범국본은 다음과같이 설명하고 있다.
  
  ◈ 무역수지 - 최대 4조 적자 예상
  
  우선 대미수출은 10~20%, 수입은 20~40%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오히려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길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한 GDP 증가기대치는 0.22% 혹은 0.28%에 불과하며, 무역수지는 4조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강조하는 섬유·의류, 가죽·신발 분야의 생산 증대는 비철금속, 석유화학 분야의 생산 감소로 상쇄될 전망이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분야의 생산증대는 자동차 업계의 미 현지 진출과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 확대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며, 그나마 기계, 공장기계, 기타 수송장비, 전자기기 등에서의 생산 감소로 곧 상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산품 분야의 기대이익(생산증가)은 다 합해도 농산품, 의약품, 지재권, 서비스 분야에서의 이익감소(생산감소)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 후생론의 허구
  
  정부는 한미FTA가 소비자 후생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기는 하겠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 공산품의 상당수는 고가품이므로 소비자 후생증대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이른바 소비자 후생 중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농산품 분야에서의 가격 하락과 문화컨텐츠의 다양성 정도이다.
  
  하지만 문화컨텐츠의 다양성 부분은 한국의 문화다양성의 침해, 또는 문화적 잠재력의 훼손과 연결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가격이 가벼워진다'는 정부의 홍보는 농업 관세 철폐로 미국산 농산물이 무차별 유입(우리 농업 포기)된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똑같은 정부가 한편으로는 '농업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인 주장으로, 둘중 하나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성립할 수 없는 논리다.
  
  게다가 이른바 '소비자 후생'의 상당부분은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쇠고기(농산물 수입액의 1/4), LMO 가공품 등 유전자조작식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관세 철폐로 인한 세금 감소분과 함께, 농업 등 사양산업 구조조정 재정부담, 높아진 약값과 저작권·특허비용 지불 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이기도 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 양질의 일자리 증가의 허구
  
  정부 추산에 따르더라도 농업인구 중 10만 내외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공업 분야에서도 2~3만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주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자료는 농업에서 최대 30만에서 38만명까지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반면 제조업은 단기적으로 4만명에서 중장기적으로는 20만명, 서비스업은 17만에서 29만명 선까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과 사양산업에서 퇴출된 농민과 노동자들이 양질의 서비스직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미국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다수의 투자는 미 자본이 단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주식투자를 비롯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농업의 퇴출은 대다수 자치단체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균형발전을 해칠 것이 뻔하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 지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계측하기 힘든 경제적 후과를 남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후생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후생증대로 귀결될 뿐인 것이다.
  
  한미FTA 주요 협상결과 한눈에 훑어보기
  - 부문별 손익계산(※ 4월 12일 현재까지 정부발표 등을 통해 알려진 수준에 한함.)
  
  Ⅰ. 상품무역 일반
  
  무역구제
  
  처음부터 우리측 요구 사항. 하지만 미국의 반덤핑 관련 법개정 불가 입장에 따라 지난 연말께 핵심 요구사항인 제로잉 금지(전체 피해액의 86%)와 비합산 조치를 포기했다.
  
  대신 △법적 효력이 없는 '무역구제 협력위원회' 설치에만 합의했으며,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한편, △조사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키로 했다.
  
  (평가)☞ 한국측 핵심 요구사항(연 15억불 수출 손실)이었으나 전혀 관철되지 못함.
  
  농산물
  
  미측 요구사항. 우리측은 애초에 HS 기준 총 1531개 품목 중 민감 품목(관세철폐 예외) 284개, 이후 235개를 제시했으나, 쌀을 제외하고 오렌지(계절관세, 7년, 9월에서 2월까지), 돼지고기(25%, 10년 이내), 닭고기(10년 이상), 사과와 배(20년), 낙농품(저율 할당관세) 등을 모두 15년에 걸쳐 완전 관세 철폐키로 했다.
  
  (평가)☞ "농산물 최대한 보호"하겠다던 당초 정부 입장은 → "쌀 외 모든 품목 개방"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쌀만은 지켰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쌀은 WTO 쌀협상에 따라 이미 2014년이면 완전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쇠고기
  
  미측 요구사항. △OIE의 등급판정 이후 검역기준을 완화(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수입)하기로, 서면이 아닌 대통령 구두 확약을 해주었다. 한편 △쇠고기 수입관세(40%)도 15년내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미측 요구를 수용했다.
  
  (평가)☞ 이미 지난해 1월 합의한 국내 검역기준까지 한미FTA에서 미측 요구로 인해 개악을 약속했다. → 뼈있는 쇠고기 수입
  또한 OIE 기준은 단순 권고사항으로, 가입국(한국)의 검역절차가 과학적일 경우 구속력이 없다.
  
  자동차
  
  한국의 무역장벽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미측의 80여 개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했다. △우리측 자동차 관세(8%)를 즉시 철폐했고, △배기량 기준 세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는 한편 특소세를 3년내 10%에서 5%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만의 인증과 환경기준 등 공공정책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기했으며, △미측이 제시한 '신속분쟁해결절차'를 수용했고, △협정 위반시 관세 복귀(Snapback)에 합의했다.
  
  반면 우리측에서는 △배기량 3천cc 미만의 차량에 대한 관세 2.5% 즉시 철폐, 3천cc 이상은 3년내 철폐를 얻어냈고, 타이어는 5년내,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25%는 10년내 단계적 철폐를 얻어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를 얻어냈다.
  
  (평가)☞ 자동차는 최대의 수혜분야로 홍보되었으나 도리어 미국의 무역역조 만회 압박으로 방어에 급급했다. 주권사항인 세제개편과 환경기준 개편도 미국의 요구대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주행세 인상으로 메꾸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 및 미국 중고차의 국내 진출 등으로 미국차 수입급증이 우려된다는 평가다.
  
  한편 우리측이 2.5% 관세철폐를 얻어내기는 했으나, 원래 미국측 자동차 관세가 낮았기 때문에 가격인하 효과가 의문시된다. 또한 국내 자동차 업계는 3년 후 67%가 미 현지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관세철폐 효과가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픽업트럭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이다.
  
  섬유
  
  △관세(8.9%)는 수입액 기준 61% 즉시 철폐키로 했다. △얀포워드 적용 배제는 당초 우리측 수출 품목 1,598개 중 85개를 요구했으나 결국 리넨·리오셀·레이온·여성재킷·남성셔츠 등 5개 품목에만 적용키로 했다.
  
  반면 미측의 요구사항인 세이프가드 도입, 경영정보 제출, 미국의 한국업체 불시 현장조사 가능, 우회수출 방지대책 마련 등은 대부분 모두 수용됐다.
  
  (평가)☞ 몇 안되는 공세품목이었으나, 협상결과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섬유 대신 LMO 위생검역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얀포워드 예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실제 관세철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미국측 요구는 대다수 관철되어 대조를 이룬다.
  
  개성공단
  
  우리측 요구. 미측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되, 한반도 비핵화 진전, 환경/노동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평가)☞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부인했다.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약품
  
  미측 요구. 한국의 약가적정화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미측의 20개 요구사항 중 최저가격 보장을 뺀 나머지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혁신적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독립적인 이의제기 기구설치, 의약품 위원회 설치의 수용 등이 그것이다.
  
  (평가)☞ 미측 요구는 거의 수용하여 한국의 약제비적정화 방안 무력화가 우려된다.
  제약협회 추산 △허가-특허 연계로 연 3,100억원 △유사의약품 자료독점 연 2500억원의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Ⅱ. 투자/서비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미측 요구. 투자자 국가소송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 제도는 당초 우리 측에서 먼저 제시한 것으로, 뒤늦게 이의 위험성을 인식한 관계 부처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간접수용에서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및 과세 일반 부분은 제외해달라고 미측에 요구했다. 협상 결과는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을 간접수용에서 제외, △세금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평가)☞ 하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의 기본골격은 거의 그대로 합의했다는 평가다. 또 '간접수용'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은 위헌적 규정이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가격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토지계획시설 지정 등의 정책은 여전히 소송 대상이다.
  
  투자/서비스
  
  주정부 비합치 조치에 대한 포괄적 유보 입장을 밝힌 미측에 대해 우리측은 연방 및 주정부 유보안에 대한 구체적 리스트를 요구했으나 조사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미국이 거부했다.
  
  반면 미측 요구인 △래쳇 조항(한번 개방하면 거꾸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 △네거티브 방식(개방하지 않겠다고 따로 적어놓은 것 외에 나머지는 전부 개방), △투자분야 최혜국 대우 미래유보 등은 모두 관철되었다.
  
  (평가)☞ 우리측 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미측 요구는 대폭 수용됐다. 특히 중요한 점은 시간이 갈수록 자동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으로 가능한 장치에 모두 합의했다는 것.
  
  예컨대 투자분야 최혜국 대우 미래유보는 향후 한국이 맺을 FTA의 모든 특혜적 개방효과를 미국은 자동으로 누리게되는 반면, 한국은 NAFTA 등 미국이 맺은 과거 FTA의 특혜를 하나도 누릴 수 없다는 뜻이다.
  
  방송
  
  미측 요구. △CNN 우리말 더빙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관련, 간접투자는 100% 허용하고, 직접투자에 한해 49%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협정 발효후 3년간은 개방을 유예한다. △국산프로그램의 의무편성(방송쿼터) 비율을 영화 25%→20%, 애니메이션 35%→30% (현행유보) 으로 줄였다. △외국 프로그램 중 특정 국가별 쿼터는 철폐하기로 했다.
  
  (평가)☞ 미국의 개방 요구에 대한 수용 폭은 크지 않으나, 방송개방 불가(포괄적 미래유보)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손실로 평가된다. 또 국산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줄여 국내 컨텐츠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
  
  금융
  
  미측 요구. △금융정보 해외이전에 합의했다.(2년 유예 조건이 붙음) △우체국 보험의 FTA 적용 여부는 4천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신상품 판매는 금지토록 했다.
  
  (평가)☞ 미측 요구는 부분 수용했지만, 상당수 개방은 FTA가 아니더라도 이미 '금융규제개혁' 명목으로 자발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직 비자 쿼터
  
  우리측 요구. 당초 매년 1만명 이상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따내는 것이 목표였으나, 미측 협상단이 자기네 의회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결국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다.
  
  (평가)☞ 실패한 협상. 그동안 미국이 FTA를 맺어온 나라들에 대량의 쿼터를 내준 것에 비교하면(캐나다 무제한, 호주 연 10,500명, 멕시코 연 5,500명) 참패.
  
  Ⅲ. 기타
  
  정부 조달
  
  우리측 요구. 미국내 주정부 조달시장에는 접근이 차단되었고, 결국 한국측 지방정부 공기업 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미측도 연방정부 조달시장만 개방하는 것에 합의했다.
  
  (평가)☞ 미연방 정부 조달은 주로 군수 조달(66%)이거나 미국산 우선 구매법(Buy American Act)이 적용되는 부문이다. 역시 실익이 불확실하다.
  
  스크린쿼터
  
  미측 요구. 협상개시 전 20%(73일)로 축소하고, 협상 막바지 고위급회담에서 미래유보를 포기해 73일에서 더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평가)☞ 스크린쿼터는 WTO에서 GATT협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합의된 제도였기 때문에 미국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역시 미측 요구가 관철됐다.
  
  LMO
  
  미측 요구. 미국이 6가지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위생검역 기준 완화를 요구해와 합의했다.
  
  (평가)☞ 정부는 LMO는 공식 협상의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섬유 등과 연계되어 이면합의가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미측 요구. 일시적 저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저작권 보호기간 50→70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특허기간 연장 등)를 수용했다.
  
  (평가)☞ 일시적 저장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로 이미 국내에서 추진중인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미측 TRIPs PLUS 안을 모두 수용한 셈이다.
  
  비위반제소/분쟁해결절차
  
  미측 요구.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이 포함되었고, 지적재산권은 WTO 결정이 있을 때까지 허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평가)☞ 비위반제소는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기대이익이 침해된 경우,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그 범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쟁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
  
  전자상거래
  
  미측 요구. 디지털제품 거래는 영구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평가)☞ 미측 입장 대폭 반영.
  
  통신
  
  미측 요구. △KT와 SKT를 제외한 하나로텔레콤 및 LG텔레콤, 데이콤, KTF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 허용(단, 직접투자만 49% 유지)키로 했다. 또 △공중통신서비스 지배적 사업자의 무선분야 상호접속 의무를 미국측은 배제했으나, 한국측에만 의무를 적용했다.
  
  (평가)☞ 한국 정부의 통신정책의 자율성에 제약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평가다. 미측 요구가 일부 관철된 협상이다.
  
  위원회
  
  미측 요구. 당초 한국측 주장이던 contact point 방식의 협의채널 유지안을 철회하고 위생검역, 환경 등 20여개 분야별 한미상설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평가)☞ 미측 요구 관철. 말이 '협의'지만 사실상 양국간 국력차 등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의 공공정책 수행에 대한 새로운 검열기구를 신설한 셈이나 다름없다. 다시말해 미국이 한국의 공공정책 수행을 간섭 및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셈.

IP : 219.2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