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체 선거법 관련 없이 농업인 예산지원 가능
-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으로 농업인에 대한 예산지원 불가능해지자
한농연중앙연합회 강력한 대응활동 전개 - 

 최근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농가 지원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 중단을 통보하여 문제가 되었다.

강원도 인제군, 경남 함안군 등 각 지자체들은 별도의 예산을 마련, 벼매입시에 운반비와 건조비, 상하차비 등을 지원하는 농가소득보전대책을 추진해왔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으로 지원이 중단 되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농림부가 지자체에 소득보전 기준과 방법을 훈령이나 고시 등의 문서로 하달하면 이를 합법적인 근거 규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농림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다양한 직접 지원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훈령이나 고시의 형태로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농림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차로 대다수의 기초단체가 쌀소득보전직불제 지방비 예산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업의 특색을 감안해 추진하는 농가소득보전정책이 선거법 때문에 지원될 수 없다면 지방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중앙선관위는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적극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열린우리당 이시종의원과 정책 협의를 걸쳐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에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관계 규정 마련을 농림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러한 한농연의 각고의 노력끝에 농림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규정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법과 관련 없이 농업인에게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 공문(공문 : 농림부 소득정책과-1192, 시행 : 11월 23일)을 발송하였다.
그 결과 경상북도를 포함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을 추가 지급 하고 있다.

 한농연 각 시군연합회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예산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지시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들이 선거법 때문에 소득보전정책지원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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