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 ‘민중의 소리’와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등은,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가 22일자 사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20일 '농어업정책보고회'의 발언을 적극 두둔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도 노 대통령의 한-미 FTA 추진 입장에 찬성의 뜻을 밝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선일보는 22일자 '대통령의 농업 발언은 옳다'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아무리 관세와 수입 규제를 통해 담장을 높이 쌓고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 농업의 현실"이라며 이는 "세계 모든 국가에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왼쪽의 그림은 중앙일보가 쓴 22일자 사설에 인용된 농업관련 수치 왜곡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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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분명한 이치를 두고서 정치인들은 눈앞의 대선 표, 총선 표 때문에 국익마저 가로막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국민을 속여 왔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농업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고 농민들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가로막아 왔다"고 강변했다.

이 신문은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자신이 꺼낸 한-미 FTA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 농업의 현실을 공개적으로 솔직히 말한 것은 ‘용기’"라고 추켜 세웠다.

특히 조선일보는 한-칠레 FTA를 예로 들어 당시 각 당의 농촌 출신 의원들이 '농촌이 절단난다'며 세 차례나 비준안 처리를 몸으로 막았는데 농업 부문에서 한-칠레 FTA의 타격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이 "농촌 출신 의원들의 FTA 논리가 사실에 어긋난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도 22일자 '한미FTA와 농업개혁 의지 밝힌 노 대통령의 용기'라는 제하 사설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을 "농업의 현주소를 솔직하게 밝힌 것"이라며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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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비단 한미FTA 때문이 아니더라도 농업은 개혁이 시급한 분야"라고 전제한 뒤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재정투자가 늘어났지만 국민들은 비싼 농산물을 먹고 있다며 "그러고도 농민이 농정을 불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농업을 시장의 '상품'으로만 인식하고 농민들에게 '경쟁력'을 키워 시장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와 같은 '농업도 상품'이라는 논리는 오이, 백합의 예를 든 대목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신문은 "농업을 예외로 인정해 보호하던 시절은 지났다"며 오이와 백합이 일본 수입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일본산과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쯤 되면 누가 보호해 줄 필요도 없이 시장에서 스스로 보호받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농업이 갈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신문은 농민들에게는 예의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정부에게는 '시장원리'철저 도입을 요구했다. 먼저 농민들에게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더 이상 구조조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실패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시장 원리에 입각해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며 "빚 탕감처럼 시장 원리를 외면한 농정이 실패한다는 점은 익히 경험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끝으로 "노 대통령의 소신과 결단을 지지하며, 여야 정치인도 정파를 떠나 한미 FTA를 타결하고 우리 농업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다. 심지어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나서 노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전 의원이 노 대통령을 칭찬한 것은 한-미 FTA 추진 때문.

전 의원은 2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가 마무리 과정을 향해 가고 있다"며 "한-미 FTA는 통상의 경부고속도로"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FTA가)국익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커다란 한국경제의 탈출구, 또는 비약의 비상구가 될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열린 시장, 풍요로운 삶이 넘치는 사회를 정체성으로 하고 있다면서 "커다란 뜻에서 국익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주고 한-미 FTA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당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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