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2017년부터 농업교육과 조합지원을 담당하는 중앙회와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경제사업, 금융을 전담하는 신용사업 등 3개의 독립법인으로 분리된다.

농림부는 29일 농협중앙회와 일선조합이 10년 뒤에 경제·신용 사업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의 ‘농협 신·경분리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농협을 3개 법인으로 분리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자본금은 8조 2500억원”이라면서 “지난 3년간 농협의 실적을 감안하면 매년 8250억원의 자본금 축적이 가능해 10년 뒤 분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협의 자본금은 9조 2773억원이다.

 

추가로 들어가는 자본금은 매년 일선조합 출자분(2812억원)과 중앙회 자체 이익잉여금(5438억원)으로 조달한다. 이어 농림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평가위원회가 3년마다 자본금 확충과 신용사업의 BIS 비율 12% 충족, 경제사업 자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박 국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신·경분리 시점이 다소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도 있다.”면서 “자본금 축적이 제대로 안 되면 농협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신용사업의 자산 건전성을 위해 신·경분리 시점을 2013년으로 앞당길 것을 제시했고 앞서 신·경분리위원회는 12년 뒤 분리를 건의했다.

 

농림부는 자본금 확충을 정부가 지원하진 않겠지만 신·경분리 이후에도 신용법인으로부터 농업지원·교육사업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세제혜택을 주기로 재경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의 신·경분리안은 농협의 자본금 재원이 부족하거나 신용부문 BIS 비율이 떨어지면 일정이 무한정 늦춰질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림부는 농협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설과 관련,“현재 농협의 구조는 신용과 경제가 합쳐진 특수 법인으로 합병 방식의 금융기관 인수는 불가능하다.”면서 “농협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둘 수도 있겠지만 신용부문과 합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 농협이 인수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29일 서울신문 보도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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