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이 주도하고 국회 홍문표ㆍ김춘진의원, 농협ㆍ수협중앙회, 산림조합 등이 동참한 면세유 영구면세화 대국민 서명 운동 결과 72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에서는 오는 20일(금) 오전 11시 국회 본청 브리핑룸에서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 입법 및 대 정부 건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청원과에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서명 운동을 주도한 박의규 한농연중앙회장은 “당초 농민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한 서명운동이 범 사회적으로 운동으로 확대 될 수 있었던 것은 농업ㆍ농촌을 되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개방 이전에 대대적인 생산비 절감 정책을 시행하여 농업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 입법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 입법 청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 면세화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일부 개정안, ▲목표가격 법제화, 보전비율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레저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생산비 절감 정책 대정부 건의안에는 ▲유기질비료 확대, ▲농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농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올 6월말에 일몰이 도래하여 기간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약 2조원의 세액을 농어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고 올해 쌀 목표가격(현행, 170,083원/80kg)도 16만1,265원/80kg으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림부의 사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에 의해 부과된 농림어업용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은 소급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 마사회에서 발생되는 재원도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 붙임. 한농연,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 입법청원 및 대 정부 건의 기자회견 개요

1) 일 시 : 2007년 4월 20일(금) 오전 11:00

2) 장 소 : 국회 본청 기자브리핑 룸 (지상 1층)

3) 주요 내용

ㆍ면세유 영구면세화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재개정(홍문표의원 대표 발의)
ㆍ기반시설부담금 소급적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일부 재개정(김춘진의원 대표 발의)
ㆍ목표가격 법제화, 보전비율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재개정(홍문표의원 대표 발의)
ㆍ레저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재개정(홍문표의원 대표 발의)
ㆍ생산비 절감 정책(유기질비료 확대, 농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등)관련 대 정부 건의안 제출(김춘진의원 대표 건의)

4) 참석의원 및 참석단체

ㆍ국회의원 : 김춘진의원, 홍문표의원
ㆍ한농연 : 박의규 중앙회장, 최태림 수석부회장, 김지식 정책부회장, 김진필 사업부회장, 고철희 대외협력부회장 조종규ㆍ지재돈ㆍ왕남식 감사

5) 기자회견 당일 한농연 일정

번호	순 서	장소	시 간
1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면담	국회본청 201호 (원내대표실)	10:20～10:50
2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장	11:00～11:30
3	면세유 대국민 서명부 진정서 제출	본청 청원과 민원실 129호	11:30～11:50
4	면세유 영구면세화 토론회 참석	국회 헌정기념관	13:30～16:30
5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면담	국회 본청 224호	15: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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