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박의규 회장 및 농민연합, 농단협, 축단협, 한수연 등 농어민단체 회장단은, 4월 5일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 입법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의규 회장 등 농어민단체장들은, 올해 7월 1일로 만료되는 조세제한특례법 상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를 위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4월 임시국회를 통해 한나라당이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 입법을 당론으로 정식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현행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는 농어민들에게 배정되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총량이 예년 대비 75%로 줄어들기 때문에, 유가 급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큰 농어민들에게는 절박한 정책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김형오 원내대표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를 위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의규 회장은 한-미 FTA 비준 찬성 여부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 당론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한-미 FTA 체결 직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이에 대한 400만 농축수산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

이에 대해 김형오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한-미 FTA에 대한 비준 찬반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그는 "5월중 국회 차원의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농어업 등 취약산업의 예상 피해 정도에 대해 꼼꼼히 따진 후 비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의규 한농연 회장을 포함하여, 우정규 한여농 회장, 농민연합 정재돈 상임대표, 윤요근 농촌지도자중앙회 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 등이 참여하여 한-미 FTA와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 입법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농연,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 촉구 서명 및 입법청원 등 주도적 활동 전개

현재 한농연은 농협중앙회와 함께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를 위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400만 농축수산인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서명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한농연 박의규 회장 등 농어민단체장들은 홍문표 의원, 최경환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범 국회 차원에서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를 위한 입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IP : 211.1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