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쌀이 무너지고 있다.

식당과 방앗간등에서 수입쌀이 판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그 현실은 이미 우리 밥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더구나 장흥군은 2006년 군과 농업단체, 음식업지부등이 공동으로 수입쌀 없는 청정지역을 선포한 지역이지만 부끄럽게도 부정유통이 너무나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4월 18일 밤 11시 30분경 중국산쌀이 들어온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하고 농민회원 10여명이 장흥군 장흥읍 삼산리 00농장을 찾아갔다.

관산읍에 거주하는 위모 업주가 중국산 1,000포를 하차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포대갈이를 통해 국산쌀로 유통시키는 여러 증거물과 업주의 시인이 있었다.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찰이 와서 부정유통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현장이 보존되어 있다.

업주의 말과 현장을 통해 수입쌀 부정유통은 도시는 말할 것도 없이 농촌지역까지 파고 들어 국산쌀의 정상유통은 이미 무너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입쌀로 인해 농민은 쌀값하락으로 죽어가고, 소비자는 속은지도 모르고 밥먹고 있는 것이 한국 쌀시장이다.

이것은 쌀개방을 통해 충분히 예견되었다.

특히 재포장을 허용하고 혼합미를 허용한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부정유통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의 현실을 통해 정부의 쌀개방 대책이란 것이 얼마나 빈 껍데기에 불과한것이지 소름끼치게 느끼고 있다. 친환경이네 고품질이네 정부의 요란한 구호는 한낱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까지 덮친다면 농민과 소비자는 어떻게 될것인가는 참으로 비참할 뿐이다.

정부는 수입쌀 부정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설 때까지 수입쌀 유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국산쌀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전남도와 장흥군은 이렇게 깊이 파고든 수입쌀 부정유통문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부정유통이 발생된 지역의 담담 공무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요 구 사 항 >

1. 부정유통 근절대책을 세울 때 까지 수입쌀 유통을 전면 중단하라.
2. 정부와 국회는 수입쌀 재포장과 혼합미를 인정한 양곡법을 개정하라.
3. 전남도와 장흥군은 수입쌀 유통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관리를 시행하고 부정유통이 발견된 담당 공무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으라.

2007년 4월 19일

광주전남농민연대
(사)한농연장흥군연합회, 장흥군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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