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중앙연합회가 72만명의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적극 추진했던 농어업용 면세유 정책 전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4월 24일(화) 회의를 통해서 농어업용 면세유의 면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올해 7월 1일로 만료되는 조세제한특례법상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를 위해 국회 홍문표 의원(예산 홍성) 과 연대하여 영구면세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한농연 각 시군구연합회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회 재경위 소속 최경환 의원(경산), 강봉균 의원(군산)을 설득하여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같은 한농연의 적극적 행보에, 농협중앙회와 여러 농민단체들이 힘있게 연대활동을 참여하여 단시간 내에 72만명의 국민들이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DDA 농업협상, 중동 정세 불안과 중국발 원자재값 파동 등의 불안요소가 상존하는 현 시점에서, 농산물 가격은 정체 하락 추세인 반면 석유류 등 농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우리 농업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한농연이 선도적으로 전개한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를 위한 운동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결정하여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앞으로 한농연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입법을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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