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과 26일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미국 육류수출업체 카길사의 15.2t, 타이슨사의 51.2t 이외 추가로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우리나라로 잘못 수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19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미국 농업부 리챠드 레이몬드 차관은 지난 14일과 18일 서한을 통해 우리측에 카길과 타이슨의 지난달 수출 오류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알리면서 "6월 2일 견본용으로 수출한 타이슨사의 쇠고기 4상자(130㎏)도 내수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레이몬드 차관은 "지난달 66.4t과 이번 4상자 모두 수출업체가 카길 및 타이슨등 수출작업장에서 내수용 쇠고기를 구입해 한국으로 수출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검사원이 해당 쇠고기가 한국 수출용으로 적합한지 확인하지 않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은 해당 수출업체의 한국 수출을 중단시켰고, 관련 검사원의 검역증명서 발급 권한을 중지시켰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다. 아울러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된 36개 작업장에 딸린 보관장에서만 한국 수출을 허용하고, 이외 보관장의 경우 자체 보완 조치가 끝날 때까지 한국 수출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우리 검역당국은 추가로 확인된 수입건을 전량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 잠정 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 향후 36개 한국 수출 작업장 부속 보관장의 명단과 기타 보관장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미국측의 추가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카길 및 타이슨 작업장에 대한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미국측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제의에 응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주말 제기된 미국측의 FTA 추가협의 제의에 대해 논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측이 제안한 노동과 환경분야를 비롯, 7개 분야의 내용은 지난달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신통상정책'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의약품과 정부조달, 투자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의 제안내용과 의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회의 뒤 발표자료를 통해 "추가협의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는 21일 미국 대표단 방한시 미국측으로부터 제안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확인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22일 협의결과를 토대로 미국측 제안을 평가한 뒤 협상결과의 균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협상 내용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속보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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