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후속대책은 농업포기 정책" 각계의 비판 제기

농업분야의 경우 품목별 피해보전직불 실시, 폐업지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및 농가단위소득안정제도 실시 등이 주요내용.

그러나 피해보전직불에서 말하는 소득보전비율 85%란 것이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발동기준도 현실성이 없다는 게 농업계 전문가들의 지적. 또 품목별 경쟁력 향상이나 소득·경영안정 대책 등은 과거정책의 재탕인데다 중·소농의 탈농을 가속화시키는 대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자본력이나 규모를 갖추지 못한 중·소농의 농업포기를 종용하는 대책”이라며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유지, 식량안보 확보, 농업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등 거시적 안목의 근본적 대책은 못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교수는 “정부가 농어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어떤 얼빠진 단체들이 이런 대책에 동의해줬는지 비판받아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농업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회비준을 저지해 한·미FTA가 체결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손재범 한농연 정책실장은 “피해보전직불제의 기준가격이 과거 5년 평균의 80%라는 것은 결국 과거에 비해 가격이 20%이상 폭락해야 발동되므로 발동조건이 까다롭고 실효성도 낮다”며 “예를 들어 과거 5년 평균 조수입이 1000만원이었던 품목이라면 조수입이 800만원으로 떨어질때까지는 아무런 지원이 없고, 700만원으로 떨어지면 고작 85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전농 정책국장 역시 “정부는 한·미FTA가 타결된 이후 농업분야에 혁명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결국에는 폐업지원, 고령 은퇴지원 등의 구조조정과 농지제도 완화 등을 통해 현장농민들을 내쫓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품목별 경쟁력 강화나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등의 소득·안정대책 등도 기존 119조원 대책의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농업관련 후속대책의 주요 내용 (기사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07년 7월 2일자)

정부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수입증가로 특정품목이 과거 5개년 평균가격의 80%인 기준가격보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를 보전하고, 농가단위소득안정제를 도입해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떨어질 경우 80%정도를 보전해주는 게 골자다. 주요내용을 전한다.

음식점원산지표시제 100㎡ 이상으로 확대
도축세 없애고 송아지기준값 155만원으로
경영이양직불금 지급기간 75세까지 연장도

▲단기 대책=FTA이행특별법 수입피해보전장치 대상품목을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 또 당해연도 가격이 기준가격(과거 5개년 평균의 8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기준가격과 당년 평균가격 차이를 일정비율로 보전하고, 보전비율을 85%로 상향.

고정투자와 장기간 생산이 이뤄지는 품목을 중심으로 향후 5년 동안 폐업지원금을 지원(현행 폐원면적×(단위면적당 소득-자가노력비)×3년). 그러나 폐업지원과 경쟁력강화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지급방식을 개선.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한·육우는 2008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를 3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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