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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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적인 농림부의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즉각 철회하라 ■

- 안일하고 무사태평한 떠넘기기식 농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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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대란' 등 전국민적인 관심과 우려가 촉발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금일 시급하게 '올 가을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농림부가 다급한 가운데 단기적인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책임방기가 뚜렷한 졸속적인 정책으로써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책의 요지는 3조9천억원으로 수확기 유통량의 70%인 1,300만섬을 수매하여 수확기 산지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수준은 유지하도록 안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의 이번 대책은 기만적이며, 무사안일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농림부는 3조9천억원이라 하여, 쌀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물량을 투입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3조9천억원은 총액개념이며, 실질금액은 이와는 틀리다.

3조9천억원의 대부분은 이번 대책 전부터 확정된 것이며, 정부당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농협 RPC 지원금리 인하부분과 수탁판매제 실질지원금액 40억 정도에 불과하다. 농협 RPC 개소당 지원금액도 농협에서 30억을 요청하였지만 18억만 반영하는데 그쳤다.

또한, 1,300만섬 중 기존 정부수매 575만섬은 이미 확정된 물량이며, 농협 RPC의 550만섬은 올해 매입하고자 하는 양이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은 추가 200만석을 매입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농협이 시가매입ㆍ방출제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하겠다고 한다.

즉, 정부정책 잘못으로 발생한 쌀 위기를 농협의 부담으로 돌려세우며 정부는 책임방기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만석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마저 의심스러운 졸속 정책인 것이다. 이미 추곡수매물량마저 농협에 떠넘겨 정부의 역할마저 포기하더니,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대책으로 450만 농업인의 불안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는 수탁판매제가 우월한 제도라면서 100만석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수차례 밝혔지만, 수탁판매제는 적절한 쌀대책과 계절진폭조차 없는 상태에서는 온전히 농민이 부담하는 것이며, 이는 현재의 쌀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한농연은 농림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기만적인 숫자놀음과 책임방기적인 대책만 내세우지 말고 실효성있는 단기대책과 중장기적인 쌀산업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1년 8월 2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