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어업 포럼 소속 의원(공동대표 김춘진의원, 김영록의원, 홍문표의원)과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6월 20일(목)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 별실 1호에서 “한중FTA관련 국회‧농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 한‧중FTA는 7월 초 한국에서 6차 협상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의 대다수 농축산물은 한국에 비해 절대적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어 한중FTA가 타결될 시 농업생산 활동의 위축과 농촌경제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향후 이를 회복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협상 결과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제조업 품목도 민감품목에 포함하기로 되어 있어, 최대 피해산업인 농어업의 보호기능은 미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의하면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농림예산을 오히려 2017년까지 5조 2,000억 원을 감소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어 현장농민들은 심히 우려스러워 하고 있다.

4.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림어업 포럼 소속 의원과 농민단체가 한중FTA의 문제점 및 피해예측을 공유하고 한중 FTA 반대 의견을 결집하고자 한다. 또한 국회차원의 문제제기와 단체들의 협력을 통하여 6차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5. 본 행사를 주관하는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김준봉 상임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중FTA협상 경과 및 분석을 공유하고 국회와 농업단체들의 요구사항을 결집하여 실질적인 한중FTA대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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