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장관을 임명하라!
두 번 다시는 농정컨트롤 타워 부재가 없어야 한다.
관리자 | 04.06 14:03
조회수 527 | 덧글수 0
  19.08.09 장관 임명.jpg   19.08.09 장관 임명.hwp
19.08.09 장관 임명.jpg


1. 최근 주요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 논의가 집중 되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차기 장관 또한 임명을 위한 세부 이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어느 덧 세 번째를 맞이하는 농식품부 장관 임명에 대해 14만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지난 날의 장기간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가 다시금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2. 현 정권 초기, 한농연은 현장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사안도 있었지만, 100대 국정과제와 올 신년맞이 기자회견에 포함된 농업분야 공약 이행 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그러나 임기 중반에 치닫고 있는 현재까지도 장밋빛 공약은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해 반드시 확충되어야 할 농업예산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과정에서 보여진 전반적 농정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과거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농업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3. “농업농촌을 방치하고 있다는 농업계의 시각은 비단 농정공약 이행여부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었던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사태로 방점이 찍혔다. 농식품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FTA 개정협상을 포함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제도 전면 시행, 미허가 축사 적법화, 쌀 목표가격 결정 등 중차대한 농정현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개호 장관의 임명까지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4. 최근 문재인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세 번째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뿐 만 아니라 정책 수혜자인 농업인과의 소통공감을 전제한 현장 지향적 정책 지휘 등 다방면에서 후보자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시가 급박한 농업농촌의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간 농정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지난날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핵심 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대통령이 임기 간 약속한 농정공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차기 장관의 공백 없는 조속한 임명을 염원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는 농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차기 장관 임명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하여 250만 농업인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8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58 [성명서] 정부는 400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라.. 파일 한농연 15.04.10 9,309
2857 [성명서] 농민 ‘고혈’ 짜내 배불리는 지역농협 규탄!! 농약 계통.. 파일 제주도연합.. 15.04.08 9,614
2855 [성명서] 겸역당국은 ‘물백신’ 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 파일 한농연 15.03.27 10,408
2854 [성명서] 대책 없는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에 우려를 표.. 파일 한농연 15.03.25 10,166
2853 [성명서] 수입쌀 부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파일 한농연 15.03.16 10,238
2852 [보도자료] 한농연 회원 출신 농·축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 259명 당.. 파일 한농연 15.03.12 9,461
2851 [성명서] ‘농어촌지역 인구수 하한편차’의 예외를 인정하라!! 파일 한농연 15.03.11 10,646
2850 [성명서] 정부는 쌀 6만t 추가격리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파일 한농연 15.02.24 10,216
2849 [보도자료] “가락시장 거래제도의 합리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 파일 한농연 15.02.17 9,284
2848 [성명서] 사감위 전자카드제 도입을 즉시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15.02.16 10,404
2846 [보도자료] 한농연 제 16·17대 이·취임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2.12 9,279
2845 [성명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재추진을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15.01.30 12,165
2843 [성명서] 지역 면사무소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 파일 한농연 15.01.29 11,734
2842 [성명서] 가락동 공영도매시장 기능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 파일 한농연 15.01.14 11,364
2840 [성명서] 쌀 관세율 513%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파일 한농연 15.01.06 11,938
2839 [보도자료] 제17대 한농연 중앙회장에 김진필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4.12.24 10,240
2838 [성명서] 한·베트남FTA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 파일 한농연 14.12.11 12,967
2837 [성명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4.12.10 12,118
2836 [보도자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을 위한 ‘대형마트 정책토론회.. 파일 한농연 14.12.02 10,566
2835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27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 개최 한농연 14.11.25 10,124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