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여파로 경마 파행이 1년 이상 지속되며 경제 규모 약 3조 4천억원의 대한민국 말산업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작년 한 해에 피해 규모만 7조 6천억원에 달하는 데다 1조원의 세수 감소로 정부의 재정 손실 또한 매우 크다. 특히 경마 이익금의 70%로 매년 1,000억원 이상 납부해오던 축산발전기금 출연이 중단돼 축산 발전 및 농어촌사회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 기금 업무마저 차질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정상적인 형태의 경마가 재개되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말 생산 농가와 경마 산업 및 관련 업종 종사자의 연쇄 폐업과 파산으로 누적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 유발과 사회․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 효과가 뚜렷한 말산업의 회생을 위해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동 제도는 감염병 확산 이전부터 불법경마 억제, 장외발매소 대체 등을 목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줘 왔던 만큼 농업계는 그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3.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각각 2건, 총 4건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기적인 전염병 발발이 현실이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마 시행 국들은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접근성과 중독성이 높은 복권, 스포츠토토는 진즉 온라인 발권을 도입하였으며, 경륜․경정의 경우에도 최근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경륜․경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4. 그런데도 국내 말산업의 중추를 담당해온 경마만 시기상조라는 논리는 농업계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 육성·조련, 경주출전, 재투자가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구조적 특성상 산업기반이 붕괴되면 이를 회복하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한농연은 수개월째 국회 계류 중인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2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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