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홍수, 朴弘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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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에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출하자의 권익을 보장하라! ■

-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대아청과의 취급품목 확대를 허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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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근 가락동 도매시장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대아청과의 취급품목 확대 요구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대아청과는 95년 농안법 파동 이후 기존의 고질적인 위탁거래와 기록상장 등 불법거래를 일소하고 상장경매 정착에 노력해 왔다는 사실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설 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아청과는 무, 배추 등 8개 품목으로 취급이 제한되고 있어 시장내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생산농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는 기존 5개 도매법인 역시 상장경매 및 시장 내 거래질서 확립에 나름대로 노력해온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아청과의 취급품목 확대는 비단 일개 법인의 요구사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출하자의 이익보장과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시장 내 특정 도매법인의 취급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 농안법은 물론 개설자의 관리규정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적법하지 못한 조건이다. 또한 출하자의 입장에서 보면 2개 이상의 겸·후작 작물을 동시에 출하하는 생산자의 경우 동사가 특정품목을 수탁 받지 못함에 따른 불편과 이중출하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는 도매시장이 최근의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타 시장과 타 유통경로간의 경쟁 이전에 도매시장 내부의 불합리한 경쟁여건 정비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번 대아청과 취급품목 확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를 계기로 도매법인은 물론 시장 내 유통주체들이 다시 한번 출하자인 생산농민 중심의 서비스개선 및 권익보장의 정신을 확립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을 주도적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1년 10월 2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