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한농연 성명서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변화에 역행하는 군 급식 제도 개편 방향 전면 재검토 하라!
공급자와 수요자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군 급식 제도 개편 논의의 장 마련되길
관리자 | 09.15 14:23
조회수 1,684 | 덧글수 0
  성명서-210915군급식제도개편.hwp   성명서-210915군급식제도개편.jpg
성명서-210915군급식제도개편.jpg

1. 최근 부실 군 급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국방부는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식단편성·식재료 경쟁조달체계로 전환을 위해 학교급식시스템(eat)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오히려 저가경쟁으로 인한 장병급식 질 저하가 예상돼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시범사업에 참여한 육군 보병사단 2곳에서 공급대상 농축산물의 상당량을 수입품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군 A 보병 사단은 전체 농축산 조달품 164개 중 42%에 달하는 69개 품목의 원산지를 중국·미국 등으로 지정하였으며, B 보병 사단도 전체(206)24%가 수입(50)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예산으로 식단의 다변화와 영양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국방부의 고민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다년간의 경험과 노력으로 어렵게 구축한 군 급식 조달체계 붕괴 시 군 장병 보급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는 물론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3. 단편적으로는 경쟁 입찰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축산물의 혼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군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다. 단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 기후·환경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 확대로 농축산물 수급불안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품귀·가격급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전시 식자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군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군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국산 농축산물을 활용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논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안정적인 군 급식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계획생산체계를 확대해 나가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를 축소하려는 국방부의 근시안적 태도를 보며 작게는 군, 크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4. 국방부가 군 장병의 먹거리 복지 증진에 진정 관심이 있었다면 현행 조달체계 내에서도 군 급식 단가 현실화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 여기에 제한된 인원으로 대량의 급식을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조리병 추가 편성, 조리 관련 추가 교육 취사환경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공급 주체라 할 수 있는 농업분야도 군납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5개 군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한 기초·광역 군납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교차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군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전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반가공 납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 급식 문제는 단순히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라 할 수 있는 만큼 국방안보, 장병복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군 급식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

 

202191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87 [성명서] 정부는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 파일 한농연 15.10.15 7,532
2886 [보도자료] “한‧중 FTA 농수산업 피해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 파일 한농연 15.10.06 7,233
2885 [성명서] 농업에 궤멸적 피해를 초래할 TPP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 파일 한농연 15.10.06 7,837
2884 [보도자료]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농업인.. 파일 한농연 15.09.15 7,750
2883 [보도자료] ‘한중FTA 대책수립 촉구 및 농어촌지역지키기’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09.14 7,479
2882 [성명서] 내년도 농식품분야 예산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요구.. 파일 한농연 15.09.10 7,707
2881 [보도자료] 2015년 국회 국정감사 관련 한농연 12대 요구사항 발표! 파일 한농연 15.09.07 7,328
2879 [보도자료]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2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한농연 15.09.03 6,649
2878 [보도자료] “농어촌지역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15.09.03 6,729
2877 [성명서] 여당의 반쪽짜리 한-중 FTA 비준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한농연 15.08.31 7,561
2876 [성명서] 윤상직 장관의 “무역이득공유제 불가론”을 강력히 규탄.. 파일 한농연 15.08.21 7,527
2875 [보도자료] “농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련을 .. 파일 한농연 15.08.20 6,394
2874 [성명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파일 한농연 15.07.31 6,738
2873 [성명서] 예외없이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라! 파일 한농연 15.07.22 6,843
2872 [성명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반영을 요.. 파일 한농연 15.07.17 6,927
2871 [성명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구분하라! 파일 한농연 15.07.08 7,269
2870 [보도자료]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5.06.26 6,554
2869 [성명서] 농식품부의 구제역 감사결과 및 조치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한농연 15.06.19 7,153
2868 [성명서] 가뭄처럼 메마른 농업예산, 현장농업인은 울분을 토한다.. 파일 한농연 15.06.18 7,085
2867 [보도자료] 정부의 FTA 실질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개.. 파일 한국농축산.. 15.06.05 6,37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