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쌀값 소폭으로 상승하는 등 모처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정부보유 쌀 6만 1,000여 톤을 시중에 방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산지 쌀값이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게 형성되고 있고, 2008년을 제외한 수년간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았던 농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2. 실제 최근의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최근 5년의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는 오히려 2.3%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정부비축미 방출은 지난해 도복, 백수피해와 생산비 상승 속에서 농가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잇속 챙기기에 바빴던 민간RPC와 대형유통업체 등의 요구와 쌀값 상승으로 인한 도시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허탈감은 더할 수밖에 없다.  

3. 작년 수확기 농식품부는 쌀 격리대책을 내놓으면서 밥쌀용으로 2011년에 시장에 방출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기가 불과 3개월 지난 시점에서 비축미를 방출한다는 것은 쌀값 하락을 부추길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올 가을 수확기 벼 매입가 하락으로 농가에 전가될 것이기에 소비자 물가 안정을 빌미로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4.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비축미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산업발전 계획의 구체화를 통한 도시민과 유통업체,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계속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지속될 경우 생존권확보를 위한 농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3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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