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농정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목표로 3곳의 시군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회의소는 지난 90년대 말부터 한농연을 중심으로 한 농업인단체가 농정협의와 농정실패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어서 이번 기회에 국가의 농정에 현장의 의견이 많은 부분 반영될 수 있을지 농업인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 최근 한미FTA 등 개방정책, 농정과 현장 의견의 괴리 등으로 정부와 농업인 간의 신뢰가 상당부분 깨져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농업ㆍ농촌의 기본 방향 설정과 지역현안의 해결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불신 속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사회적 비용의 소요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민농업 실현의 장애가 되어 왔다.

3. 그런 상황에서 이번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의 추진은 개방물결 속에서 한국농업의 건설적 방향설립, 국민농업과 지방농정이 중요시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농정실패의 최소화는 물론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어촌 진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4. 다만, 농어업회의소는 설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농업인 현장의견 반영을 위해 농업인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인단체는 역량 성숙의 계기로 삼는 상호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회의소는 민관 간의 불신으로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과 농정실패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상호 책임을 같이하자는 것인 만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정의 협의와 조정 속에서 한국형 농업회의소가 우리 농업 회생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5. 이에 한농연 12만 농업경영인은 ▲조기의 농업회의소 확산을 위한 중앙단위 촉진위원회 설립, ▲농업인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정, 제도적 지원 강화를 정부 측에 건의한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또한 스스로 농정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정책적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 농정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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