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2월 6일(월)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사업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신경분리안을 둘러싼 농업인단체간, 정부와 여야 정치권간의 갈등 해결은 물론, 농협의 정치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검찰 수사 등 힘겨운 과정이 이어져 온 현 시점에서,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의 농협법 심의는 늦었지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 농식품위에서 ‘농협법 개정이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지지부진했던 농협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 농업계 및 국회 차원의 장기간 논의를 거쳐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다는 점 또한 농협법 조기 개정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농협법 개정안 부칙에 ‘부족자본금을 법 시행일 이전에 정부가 지원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농식품부는 이를 전격 수용하였다. 보험특례와 세금감면 문제 또한 농식품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간의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농식품위도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농협의 조세특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제 중요한 것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분리)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달성해 내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들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분리)를 위한 단일안에 합의하였다. ▹경제연합회-상호금융연합회-중앙회의 3개 조직으로 분리할 것 ▹경제연합회가 현행 농협중앙회 자본금을 일괄인수한 후 금융지주에 투자할 것 ▹경제자회사는 경제연합회가 일괄 관리할 것, ▹농민조합원의 재산인 현행 농협중앙회 자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화를 부칙에 삽입할 것 등이 농업계 단일안의 핵심 내용이다.  

4. 농협법 개정 작업이 상당 기간 지연됐지만, 위에 제시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분리)를 위한 농업계 단일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용하여, 240만 농민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경제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협법의 올바르고도 조속한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2월 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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