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6일(월)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 소위의 논의 결과는, 정부·여당 및 농협중앙회가 만든 대농업인 사기극이자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1월 어렵사리 합의된 농업계의 신경분리(사업분리) 단일안은 ‘4월 22일 농식품위 합의안을 기초로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철저히 내팽개친 채, ‘금융지주만의, 금융지주에 의한, 금융지주만을 위한’ 사상 최악의 농협법 개악안 국회 통과마저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2. 이번 논의 결과를 보면, ▹경제사업의 자립 경영을 위한 자본금의 최우선·최대 배정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투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아울러 ▹상호금융연합회의 실질적인 설립·운영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향후 (상호금융연합회의) 분리를 전제할 수 있으므로 ‘독립회계’라는 말을 빼자”는 발언까지 있었다는 후문까지 나오고 있다.  

3. 결국 어제 회의를 통해 자본금 배분, 상호금융연합회의 독립법인화, 세제 문제 등, 어느 하나 농민조합원의 입장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개악되었다.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무원칙·무소신·무책임한 행보 속에서, 농협중앙회의 의견이 상당 부분 일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농협법 개정안은 상처투성이 누더기로 전락한 것이다.  

4. 농민조합원이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 경제사업 및 조합 상호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강화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분리)의 근본 정신을 송두리째 내팽개친 이번 농협법 개정 논의를, 한농연 및 농업계는 절대로 인정·수용할 수 없다.  

5.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 농협중앙회는 350만 농업인이 농협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12월 6일 논의된 농협법 개악안의 전면 폐기 및 대국민·대농업인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나아가 농업계 단일안을 중심으로 한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 재논의에 나설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와 국회, 농협중앙회가 밀실·졸속협상으로 만든 사상 최악의 농협법 개악안 국회 통과를 강행할 경우, 한농연과 농업계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저지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0년 12월 7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