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8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통과시킨 17조 6,354억원 규모의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에 대한 각계의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증가율은 국가 총예산 증가율 5.7%에 훨씬 못 미치는 2.2%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1조 1,480억원), 농촌진흥청 지방 이전 비용(3,542억원), 쌀 변동직불금(7,993억원)등을 뺀 순수 예산은 올해 15조 9,731억원보다 7,668억원이나 감소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2. 특히 내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 363개 세부 사업 중 삭감된 192개 사업들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유지에 필수적인 부문에 집중됐다는 점에 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각종 직불금(쌀 변동직불금 제외), 친환경농업 분야, 농가도우미 등 취약 농가 인력지원, 농어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영유아 양육 지원 등의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삭감된 것이다. 반면 4대강 주변 113개 저수지 둑 높이기 예산은 사업지구별 세부 내역에 대한 검토 없이 올해보다 2배 늘어났다. 

3. 물론 이번 예산 중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한 산지유통 활성화(500억원), 농어업재해보험(174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399억원), 저온저장고와 예냉시설 확충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77억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70억원) 등이 증액된 것은 긍정적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국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농업·농촌·농업인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충분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4. 이번 농림수산분야 예산안은, 농촌 현장에서 성실히 영농에 임하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350만 농업인을 철저히 기만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통과된 농림수산분야 예산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통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농업·농촌·농업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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