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식품부는 구제역 파동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방역 등 교육을 받은 농가만이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축산업면허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축산 농가들은 농가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자구 노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축산면허제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이면서 농가들의 퇴출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 이번 구제역 확산은 농가 책임보다는 관련 장비 부족 및 안이한 대처로 인해 최초 발생시 일주일 가량 초동조치가 늦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실제, 구제역 확산은 수의사, 지자체 점검차량, 가축판매상, 비료차량 등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전국의 주요 항만에서 출입국 검역을 담당하는 인원과 방역 체계 시스템은 부족하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은 향후 빈번하게 발생할 개연성은 크다.

4. 이처럼 구제역 대책은 가축전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축산면허제 주요 골자는 농가 제재 및 퇴출 수단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농가들의 반발은 물론 축산업의 발전에도 저해 될 수 있다. 더욱이 농장주가 면허 취소를 당하더라도 가족이나 농장 종업원이 면허를 가진 경우 이들이 가축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사문화의 우려도 크다.

5. 고로, 축산면허제 도입은 그 원인 및 해법에 대해 잘 못 된 처방인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방역 의식 수준 등급화를 통한 자율적인 인증제 도입과 축산업 방역 체계 구축 관련 인원․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

2011년 01월 0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