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면 1월 27일 현재 8개 시도 63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총 2,822,616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었다. 살처분 및 백신 접종비용 등으로 정부 예비비는 2조 4천억원 넘게 투입되었으며, 쇠고기·돼지고기값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등 국가 전체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2. 그런데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다”, “지금 구제역 보상비로 예비비가 동날 지경”이라고 망언을 늘어놓음으로써, 축산 농가에 대한 과다한 보상 체계를 핑계로 정부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여 농업인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3. 이번 구제역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주체는 축산 농가이다. 과도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면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왜 밤잠을 설치고 구제역 방역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는가? 이는 구제역을 걸린 농가가 재입식·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생계비 및 농가부채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4. 이에 이번 사태를 키운 정부에게 막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지만 선제적 백신 접종 등의 대책은 시행에 따른 파급 효과가 양날의 칼날을 가지고 있어 심도 있는 고민이 불가피했다. 사실, 윤증현 장관은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써 막대한 국가 채무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파탄에 책임을 지고 진작에 사퇴했어야 한다.  

5. 본인의 주 업무에도 실기를 하고 농업 정책에 지식이 전무한 윤장관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린 축산 농가에게 마음의 큰 상처까지 준 것에 350만 농업인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윤장관은 이번 구제역 망언 파문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대농업인·대국민 사과에 즉각 나설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