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월 3일(목),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하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여야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법안에 명문화 ▲중앙회-경제지주 이원화 ▲조세특례 ▲자본금 실사 및 배분 국회 先보고 등으로 한농연 및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2. 그러나 핵심 쟁점인 경제사업 자본금 배분 방안을 명시하는 데에는 합의를 보았지만, 현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30%(최대 약 4조 2천억원 예상)에 그쳐, 최소 6조원 이상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사항과는 괴리가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농협의 정체성과 설립 취지가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민조합원 실익 증진에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3. 그간 농협은 경제사업을 등한시한 채 신용사업에 매진하여 많은 지탄을 받아 왔고, 이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였다. 특히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이후 경제사업은 도·소매 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무한경쟁을 해야 하므로 충분한 자본금이 확충되어야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음을 국회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4. 이에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하여 농협 경제사업에 최소한 6조 이상의 자본금이 법안에 명시되어 배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협 신경분리 법안 통과 이후에 농협이 명실상부한 판매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농식품부 산하의 “신경분리점검위원회”로 확대․구성하는 방안을 농협법 부칙에 명문화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3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