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안산사료공장의
조건없는 회원조합 이관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악의적인 인수조건을 즉각 철회하고, 공동사업장 방식을 적극 수용하라 -

경인지역 17개 회원축협과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회장 최유섭)는 농협중앙회가 당초 올해 6월말까지 이관하기로 약속한 안산사료공장을 조건없이 회원조합에 즉각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협중앙회는 통합농협 출범당시와 「2단계 협동조합개혁 추진계획('00.10.9)」을 통해 중앙회 소유의 안산사료공장을 올해 6월말까지 이관하기로 450만 농민과 굳게 약속한바 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식회사" 형태를 고집하고 '전년도 사료이용실적' 등 악의적인 조건들을 급조하는 등 사실상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승계를 보장했음에도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들이대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사료공장 이관 불가방침'을 공공연히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스스로 '협동조합'이기를 포기하는 처사로 자신의 기득권 고수를 위해 축산조합원의 실익제고와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안산사료공장 이관문제는 협동조합개혁의 성과를 가늠하는 1차적 지표라는 점에서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반개혁 그 자체이며 명분과 타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들이다. 먼저 '주식회사' 형태의 이관을 주장하는데, 이는 현재 중앙회 소유 자회사들이 여실히 보여주듯 영리를 앞세워 조합원들의 실익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고, 상법의 적용으로 이관과정에서 20여억원의 막대한 세금부담을 떠 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년도 사료이용실적'을 인수조건에 적용한 것은 '대우자동차 인수조건에 GM사의 전년도 대우자동차 판매실적을 포함하는 것"과 같이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일부조합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농협중앙회의 참여공간을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다.

결국 농협중앙회는 안산사료공장을 이관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나머지 8개 사료공장과 다른 경제사업장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농협중앙회에 보낸 정식공문(협동51171-485,2001.4.21)을 통해, "회원조합이 이관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공장을 양도한다는 원칙을 갖되, 사료이용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인수희망조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라고 규정하고 "운영형태도 이관조합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적극 지원·협조할 것"이라고 밝혀 농협중앙회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회원조합 이관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우리는 농협중앙회에 끊임없이 요구했듯이「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제2절」에 근거한 "회원조합 공동사업장"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대안이라고 믿는다. 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회원축협 사료공장 신축 불가피로 인한 3백억원의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출자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관조합과 참여조합간 출자범위를 자유롭게 설정하는 등 사업운영의 탄력성도 부여할 수 있다.

한편 17개 회원조합 참여로 사료공장의 100% 가동이 가능해져 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하며 기존의 안양·부천·양주축협 등 회원조합 사료공장과 축종별 전문화도 가능하다. 더욱이 그 동안 농협중앙회가 9개 사료공장을 운영하며 '공통관리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챙긴 이득('99년 전체순익 448억중 245억원)을 축산조합원에게 사료가격 인하를 통해 환원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대효과는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안성보개연합RPC'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농협중앙회가 일체의 회유와 간섭을 중단하고 안산사료공장 이관에 관한 명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10월 26일(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악의적인 인수조건들을 즉각 철회하여 회원조합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이관형식도 중앙회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 회원조합이 주도하는 "회원조합 공동사업장" 방식을 조건없이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이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실력행사를 통해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농협중앙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1년  10월  22일

경인지역 17개 안산사료공장인수참여조합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