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徐廷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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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국회는 농업 회생을 위한 당면 농정현안 해결에 적극 임해야 한다 ■

- 학교급식법의 조기 개정, 쌀산업 보호,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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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개혁과 농업 회생을 바라는 400만 농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업고 ‘상생의 정치’를 표방하는 17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새로 출범하는 17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 ‘생산성 있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특히 당면 농정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우리 농업의 회생과 발전을 앞당기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이번 17대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함으로써, 우수 국산 농축산물의 학교급식용 공급을 통해 청소년 건강권 확보와 올바른 식습관 함양, 농촌경제 활성화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미 한농연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16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된 상태다. DDA 농업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올 하반기부터는 국산 농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17대 국회는 ‘학교급식법’의 조기 개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 또한 DDA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 안전망 확보와 직불제 강화 등 정책 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호 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추곡수매가 4% 인하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추곡약정수매제와 별도의 공공비축제도를 조기에 도입·실시하고, ‘농업·농촌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곡 및 식량자급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농협법 개정 및 농민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농축협 조직 및 사업 재편을 위한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농협 개혁의 근본 취지는, 농민조합원의 우수 농축산물을 제대로 가공·판매할 수 있는 경제사업 중심의 내실화된 조직으로 농협중앙회와 회원농축협들이 개편될 수 있는지에 있다. 공동생산·출하·계산을 중심으로 한 작목반의 활성화,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전문화 추진 등 개방 시대 우리 농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농협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나, 농업에 대한 각 정당의 애정과 인식 수준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라도 여야 정치권 모두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농업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 마련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아무쪼록 국민과 400만 농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아픔을 공유하여, 새로운 한국 농업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17대 국회가 되어 줄 것을 한농연 12만 회원은 다시 한 번 당부한다. 그리고 앞으로 한농연은, 299명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 활동 및 각 정당의 정책 활동을 엄중히 평가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4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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