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회장 박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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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면세유 취급 수수료 강제 징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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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2항의 근거를 들어오는 7월 1일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 증유, LPG 등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공급가격의 2%에 해당하는 취급 수수료를 농민들에게 부과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9대 1로 나눠갖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1년 사이 면세유 공급가격이 유종에 따라 19-30% 가량 급등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이같은 수수료 부과 방침은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



• 올해 농협을 통해 공급되는 면세유 공급량은 2003년 2,950천㎘에서 3.0% 늘어난 3,038.8천㎘로 1조 2천억원에 이른다. 이대로라면 농민들로부터 거둬들일 수수료는 총 220억원에 달하고 이중 지역농축협이 198억원 농협중앙회는 22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 농업용 면세유류는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해 86년 3월 1일부터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공급되어왔다. 공급과정에서 농협은 면세유 소매마진은 물론 일부 정유사들로부터 판매장려금까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항 근거를 들어 농민들에게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은 국제유가폭등으로 인한 유류 및 각종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킴은 물론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가 농촌 노동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현상 해소와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농협 또한 정부사업 대행이라는 명분으로 가만히 앉아서 22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삼키겠다는 것은 변화하는 농협, 함께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 면세유류 정책이 농업 경영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생산 주체인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입안·추진 되어야 함에도 농업회생과 농가회생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정부와 농협에서는 모든 짐을 농민들에게 떠 넘기고 있다.



• 이에 한농연 경북도연합회는 농업용 면세유 취급 수수료 강제 징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농협이 적극 나서서 면세유 수수료 부담을 농민들로부터 덜어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년 6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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