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 2001년도 농어업인부채경감 특별대책 발표문 | |
| 농림부 | 12.28 11:51 | |
| 조회수 2,591 | 덧글수 0 | |
 1162660559001228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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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5백만 농어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농어업인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왔던 농어업인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준비해 왔던 농어업인부채 경감 특별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들은 UR/WTO체제 출범과 함께 이제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난 '92년부터 경영규모 확대, 기계화 및 시설자동화 등을 위한 농어업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말 우리나라에 닥쳐온 IMF경제위기는 이제 막 투자의 결실을 기대하고 있던 농어업인들에게 경영비의 대폭 상승과 농산물가격 하락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98년도에는 농가소득이 12.7% 감소한 반면, 농가부채는 30.7%가 늘어나게 되어 농어업인들은 '97이후 본격화된 농업투자액의 원리금 상환마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오렌지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과일가격이 크게 하락했는가 하면, 가축질병(구제역)의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막혀 국내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으며, 중국산 마늘수입 증가 등으로 마늘재배농가가 큰 타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IMF이후 국내경기가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농산물 수요가 감소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IMF경제위기 이후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기, 고금리 상호금융자금의 저리자금대체, 경영개선자금 지원, 연대보증 해소 등 각종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경영개선자금을 제외하고는 그 지원조건이 1～2년의 단기간에 그쳤기 때문에 농어업인들이 부채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시 대통령께서도 농어가부채문제를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만,
2000년대의 초입에서 농어촌의 성장잠재력이 더 이상 소진되기 전에 농어가부채 상환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농업어인들이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99말 기준 농어가부채 총액 26조7천억원의 58% 수준에 해당하는 15조5,500억원의 농어가부채를 장기 분할상환 또는 저리자금 대체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기 3.9조원, 상호금융저리지원 10조원,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1.1조원(2조원 기지원), 연대보증인 지원 0.55조원
첫째, 정책자금은 2001년과 2003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3조9천억원에 대해 2년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함으로써 당장의 연체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 상환연체에 빠진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경영상태를 심사해 회생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상환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업인들은 농업경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연리 11～12%의 비교적 높은 금리로 '99말기준 18조5천억원을 차입,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농업수익률이 3～4%로 낮아진 점을 감안해서 이중 10조원을 연리 6.5%로 5년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개선자금 3조1천억원을 감안할 때 농어업인들이 부담하는 상호금융자금의 평균 차입금리가 8.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파산위기에 처한 농어업인들에게 중장기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1조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연리 6.5%, 2년 거치 3년상환 조건). 금년에도 2조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재해피해와 농수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농어업인의 수요가 아직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1조1천억원을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사회의 관행이었던 연대보증을 서주었다가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농어업인에게는 채무상환용 자금 5,500억원을 연리 6.5%,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업인들이 이번에 지원되는 부채대책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동안 주채무자가 연체상태에 빠져있어 연대보증을 해소하고자 해도 하지 못했던 농어업인들이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3,967억원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신규로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업인들이 농신보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은 물론, 약 6,300억원에 달하는 연대보증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이번 대책에서는 부채가 전혀 없거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농어가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실한 영농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농기계구입자금, 농업경영종합자금, 친환경농업육성자금 등 3,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2001～2002년 기간 중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농어가에 대해서는 상환액에 대한 이자액의 20% 해당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채경감대책이 추진되면 농어업인들은 최장 11년에 걸쳐 약 4조원의 부담경감 혜택을 받게 되므로써 IMF경제위기로 비롯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정부는 농어업인부채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과 함께 농어업인이 근본적으로 소득을 높여 부채상환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대책, 논농업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소류 등의 최저보장가격 상향조정, 과실류에 대한 수급안정사업 실시, 과잉생산물의 시장격리 조치, 농가별 생산할당제(우유)등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시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수요에 맞게 공급을 조절하면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도 큰 이익이 되므로 품목별로 생산자조직이 이러한 수급조절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B2B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수한 국산농산물이 대량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유통경로를 다양화ㆍ효율화 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를 계속 발전시켜 농업인에 대한 직접소득보조를 확대해 나가고, 농작물재해보험도 그 품목과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는 등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500만 농어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농어업이 4천만 국민의 신뢰속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민족산업ㆍ생명산업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농어업인은 농어업인대로 뼈를 깎는 경쟁력 확보 노력을 다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우리 농수산물을 사랑해 주는 「相生의 이치」를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농어업인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왔던 농어업인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준비해 왔던 농어업인부채 경감 특별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들은 UR/WTO체제 출범과 함께 이제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난 '92년부터 경영규모 확대, 기계화 및 시설자동화 등을 위한 농어업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말 우리나라에 닥쳐온 IMF경제위기는 이제 막 투자의 결실을 기대하고 있던 농어업인들에게 경영비의 대폭 상승과 농산물가격 하락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98년도에는 농가소득이 12.7% 감소한 반면, 농가부채는 30.7%가 늘어나게 되어 농어업인들은 '97이후 본격화된 농업투자액의 원리금 상환마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오렌지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과일가격이 크게 하락했는가 하면, 가축질병(구제역)의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막혀 국내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으며, 중국산 마늘수입 증가 등으로 마늘재배농가가 큰 타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IMF이후 국내경기가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농산물 수요가 감소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IMF경제위기 이후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기, 고금리 상호금융자금의 저리자금대체, 경영개선자금 지원, 연대보증 해소 등 각종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경영개선자금을 제외하고는 그 지원조건이 1～2년의 단기간에 그쳤기 때문에 농어업인들이 부채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시 대통령께서도 농어가부채문제를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만,
2000년대의 초입에서 농어촌의 성장잠재력이 더 이상 소진되기 전에 농어가부채 상환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농업어인들이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99말 기준 농어가부채 총액 26조7천억원의 58% 수준에 해당하는 15조5,500억원의 농어가부채를 장기 분할상환 또는 저리자금 대체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기 3.9조원, 상호금융저리지원 10조원,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1.1조원(2조원 기지원), 연대보증인 지원 0.55조원
첫째, 정책자금은 2001년과 2003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3조9천억원에 대해 2년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함으로써 당장의 연체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 상환연체에 빠진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경영상태를 심사해 회생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상환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업인들은 농업경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연리 11～12%의 비교적 높은 금리로 '99말기준 18조5천억원을 차입,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농업수익률이 3～4%로 낮아진 점을 감안해서 이중 10조원을 연리 6.5%로 5년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개선자금 3조1천억원을 감안할 때 농어업인들이 부담하는 상호금융자금의 평균 차입금리가 8.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파산위기에 처한 농어업인들에게 중장기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1조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연리 6.5%, 2년 거치 3년상환 조건). 금년에도 2조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재해피해와 농수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농어업인의 수요가 아직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1조1천억원을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사회의 관행이었던 연대보증을 서주었다가 주채무자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농어업인에게는 채무상환용 자금 5,500억원을 연리 6.5%,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업인들이 이번에 지원되는 부채대책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동안 주채무자가 연체상태에 빠져있어 연대보증을 해소하고자 해도 하지 못했던 농어업인들이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3,967억원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신규로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업인들이 농신보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은 물론, 약 6,300억원에 달하는 연대보증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이번 대책에서는 부채가 전혀 없거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농어가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실한 영농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농기계구입자금, 농업경영종합자금, 친환경농업육성자금 등 3,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2001～2002년 기간 중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농어가에 대해서는 상환액에 대한 이자액의 20% 해당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채경감대책이 추진되면 농어업인들은 최장 11년에 걸쳐 약 4조원의 부담경감 혜택을 받게 되므로써 IMF경제위기로 비롯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정부는 농어업인부채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과 함께 농어업인이 근본적으로 소득을 높여 부채상환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대책, 논농업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소류 등의 최저보장가격 상향조정, 과실류에 대한 수급안정사업 실시, 과잉생산물의 시장격리 조치, 농가별 생산할당제(우유)등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시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수요에 맞게 공급을 조절하면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도 큰 이익이 되므로 품목별로 생산자조직이 이러한 수급조절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B2B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수한 국산농산물이 대량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유통경로를 다양화ㆍ효율화 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를 계속 발전시켜 농업인에 대한 직접소득보조를 확대해 나가고, 농작물재해보험도 그 품목과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는 등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500만 농어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농어업이 4천만 국민의 신뢰속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민족산업ㆍ생명산업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농어업인은 농어업인대로 뼈를 깎는 경쟁력 확보 노력을 다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우리 농수산물을 사랑해 주는 「相生의 이치」를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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